임금피크 도입 가속페달 밟는 건설사…왜?

송고 2015.11.23 13:58 | 수정 2015.11.26 16:28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롯데 등 4곳 이미 시행 중, 삼성·포스코 등도 방안 논의

매년 10%씩 급여삭감, 일부선 성과연동…퇴직강요 우려도

정부가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을 앞두고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도 임금피크를 도입토록 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100만 공무원 총궐기의 날' 투쟁모습.ⓒ연합뉴스

건설사들이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의무화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민간기업에도 임금피크를 도입토록 하면서 대기업그룹 계열사를 중심으로 임금피크를 도입하거나 적극 검토중이다.

하지만 임금피크 도입 확대에 대해 노동계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라며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임금피크 적용대상에 대한 퇴직강요 및 쉬운 취업규칙 변경 우려도 적지 않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임금피크제를 시행중인 주요 건설사는 롯데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두산건설 등 4곳이다.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한화건설 등도 내년 1월 도입을 목표로 노조와 협의중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롯데건설은 건설사중 가장 먼저인 2014년 1월부터 임금피크를 도입했으며, 55세부터 성과에 연동해 급여를 산정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 상반기부터 임금피크를 적용중이며 57세를 기준으로 매년 10%씩 임금이 줄어든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올해 1월부터 58세를 기준으로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작년 하반기에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를 도입했다. 56세 90%, 58세 85% 60세 70% 수준의 임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를 도입하는 대림산업은 57세부터 적용, 매년 10%씩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지만 개인별로 성과가 좋을 경우 현 수준에서 임금이 유지된다. 한화건설은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 전년 연봉의 10% 수준을 삭감한다.

GS건설은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급 및 성과에 따라 임금을 산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은 내년 1월 임금피크를 도입키로 했지만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확정짓지 못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연내에 임금피크 관련 노사합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아직 임금피크 도입 시기도 특정 짓지 못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임금피크는 직원노사협의회 등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도입여부나 시기, 직급체계 변화 등을 다방면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선 정부가 인건비 절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으로 민간기업에 임금피크 도입을 압박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사들이 올해 부동산 경기 호조로 모처럼 좋은 성적을 냈지만 내년부턴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다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임금피크 도입이 노사갈등을 증폭시켜 경영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에선 임금피크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관계가 악화돼 파업 등의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간사는 “임금피크는 노사가 자율적 합의하에 진행되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정부가 주도해 민간기업의 도입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대기업의 경우 이미 임금피크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인데 정부가 임금피크를 전면적으로 도입토록 하면서 기존제도에 더해 추가적인 임금 차감제도가 생긴 셈이 됐다”고 비판했다.

정 간사는 “임금피크 적용대상이 되면 가령, 관리직의 경우 관리대상이 돼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게 되는 효과를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일부에선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도록 강제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임금피크는 전적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사들은 내년 임금피크 도입을 앞두고 신규채용을 실시하거나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올해 150여명, 대우건설은 130명을 신규로 뽑았다. 현대산업개발은 신입직원 50명을 뽑았고 경력직원은 수시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재 신입직원 채용을 진행 중으로 규모는 지난해(각각 175명, 200여명)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도 그룹차원에서 신규채용을 진행 중이다. 한신공영도 해외인력과 건축, 토목직 등에 200여명을 신규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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