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동부·현대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 밑그림 제시

송고 2015.11.25 18:11 | 수정 2015.11.25 18:13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

금융硏 “금융자산 5조, 금융비중 40% 이상”

금융당국이 삼성·한화·동부·태광·현대 등 대규모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을 추진한다.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25일 세미나에서 금융그룹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1안(왼쪽)과 2안을 제시했다.ⓒ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삼성·한화·동부·태광·현대 등 대규모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에 나선다.

은행·보험·증권 등 이종업종을 영위하는 대형 금융복합그룹의 경우 업권별 감독으로 위험관리에 한계가 있고 그룹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가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상 금융그룹은 금융자산 5조,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박사와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박사는 25일 금감원과 금융위의 후원으로 열린 ‘국내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대기업 금융계열사를 금융그룹으로 묶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보험·금융투자업 가운데 2개 이상을 영위하는 25개 금융그룹의 금융산업 내 자산비중은 72.5%로 3004조원에 달한다.

금융지주그룹의 경우 자회사 출자지분을 상계해 자본 중복계상이 없으나 여타 금융그룹은 계열사간 출자지분이 중복 계상돼 자본의 과대평가와 과도한 레버리지 위험이 존재한다.

이날 연구원은 감독대상 금융그룹 선정에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우선 1안으로 그룹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금융권 자산·자기자본 비중 10% 초과 2개 이상이다.

이 경우 미래에셋(금융비중 98.3%)과 삼성(50.3%), 동부(80.8%) 등 3개 금융그룹이 감독대상이다.

2안은 그룹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이다. 여기에는 삼성(50.3%), 한화(80.0%), 동부(80.8%), 태광(83.6%), 현대(68.7%) 등 10개 그룹이 포함된다.

연구원은 금융그룹 스스로 대표회사를 선정해 그룹 차원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책을 수립하고 소속 금융회사와 협의해 모범규준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회사는 계열사와 협의를 통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거래 과정에서 금융자원 오·남용과 그룹 전반의 위험전이나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우려를 차단하게 된다.

감독당국은 금융그룹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주무 감독부서’를 지정하고, 필요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에 금융그룹 감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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