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 주파수 불꽃전쟁 재점화…‘2.1㎓’중 20㎒폭 ‘경매’

송고 2015.11.30 15:13 | 수정 2015.11.30 15:14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미래부, 황금주파수 2.1㎓대역 할당방안 확정 발표

80㎒폭 재할당, 20㎒폭은 내년 상반기 경매로 공급

경매, 내년 3월초 공고·4월초 접수·4월말 실시 계획

통신시장의 최대 이슈 ‘주파수’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2.1㎓ 중 ‘20㎒’ 폭을 경매키로 결정, 이를 차지하기 위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간 치열한 머리 싸움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 대역 100㎒폭 중 80㎒폭을 SK텔레콤과 KT에게 각각 40㎒폭씩 재할당하고, 나머지 20㎒폭은 재할당 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내 경매로 할당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미래부는 100㎒폭 중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40㎒폭(SKT 20㎒폭, KT 20㎒폭)은 기존 3G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고 타 대역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40㎒폭(SKT 20㎒폭, KT 20㎒폭)은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각 사별로 40㎒폭씩 재할당키로 결정했다.

나머지 20㎒폭은 어느 사업자가 확보하더라도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단절 문제가 없고, 기보유중인 LTE대역과 묶어서 즉시 광대역화(20㎒→40㎒)가 가능하므로 공정경쟁 차원에서 이 대역을 사용할 사업자와 적정한 할당대가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재할당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내년도 주파수 경매 주요일정을 보면, 내년 1월 말 경매계획안을 마련하고, 3월초에 경매계획 확정 및 공고를, 이어 4월초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이어 4월말 경매를 실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러한 재할당·경매 방침은 3G 서비스가 LTE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이미 ‘모바일광개토플랜 2.0’(2013년 12월)에서 재할당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또한 2.1㎓대역에서 LTE 이용을 허용하는 정책결정(2014년 9월)시 20㎒폭을 재할당하지 않기로 한 바 있어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래부 측은 “재할당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했다”며 “이용기간 만료 6개월까지 재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이용기간 만료이전까지 재할당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부는 이번 2.1㎓대역 할당 방안(80㎒ 재할당, 20㎒ 경매)을 확정함에 따라 향후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2.1㎓대역에서 재할당하지 않는 20㎒폭과 함께 700㎒(40㎒), 1.8㎓(20㎒), 2.6㎓ 또는 2.5㎓(40㎒), 2.6㎓(20㎒) 등 총 140㎒ 폭 5개 블록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계획을 수립, 2016년 상반기 내 경매한다는 계획이다.

경매 이후에도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추가적인 TDD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예정이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자원은 산업발전과 국민 일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국제적 추세, 이용환경 변화,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새로운 대역을 적극 발굴·확보하고 선제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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