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 거대시장 개방 불구 국내 산업 영향 '제한적'

송고 2015.11.30 20:08 | 수정 2015.11.30 20:08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2012년 5월 첫 협상 이후 결실…화학·철강·조선 영향 '미미'

ⓒ연합뉴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향후 미칠 영향과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이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비준 동의가 지연되다가 이날 통과됐다.

향후 양국은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나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한·중 FTA가 본격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적으로는 한·미, 한·EU 보다 장기적으로 두 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국의 중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각각 약 25%, 17%에 달해 향후 무역관계는 더욱 활기를 띌 전망이다.

다만 한·중 FTA에 따른 영향은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린다. 일부 기술력이 필요한 기계 및 부품, 장비업종과 화장품, 음식료, 유통 등 소비재 관련 업종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중국의 시장 지배력이 높은 철강, 섬유, 비금속광물, 타이어 업종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코트라가 지난 7월 발간한 '한중 FTA 업종별 기대효과와 활용방향'에 따르면 전기·전자 분야는 관세철폐 효과보다는 비관세장변 완화 및 밸류체인 활성화 효과가 클 전망이다.

특히 전기는 중국이 중간재 고수준 개방 및 최종 소비재에 대한 다양한 관세철폐를 약속한 만큼 관세장벽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자동차 분야는 자동차부품의 일부 효과가 예상되지만 한·중 FTA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중국 전체수출에서 자동차 비중은 1.2%에 불과하고 양국 모두 승용차 불개방, 상용차 장기철폐를 협의했기 때문이다.

반면 자동차부품은 상호 시험성적서 인정 등의 기술무역방벽 협력 강화에 따른 혜택이 예상된다.

섬유·의류 분야는 한국 측의 보호, 중국 측의 개방 확대로 이익이 점쳐지고 있다. 섬유·의류 분야는 현재 대중수출에서 1.68%, 수입에서 6.35%를 차지하고 32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취약업종으로 분류돼 왔다.

섬유는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한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만큼 낮은 수준의 개방을 약속한 상태며 의류 품목에 대해서는 평균 10년의 단기철폐를 수용함으로써 중국시장 진출여건은 오히려 개선됐다는 평가다.

석유·석유화학 분야는 대중수출의 19.6%, 수입의 2.75%를 차지하고 무역수지 260억 달러로 대량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주력 대중수출 분야지만 FTA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석유는 대중수출에서 5% 전후를 차지하는 주요 업종으로 조정관세가 시행되고 있어 관세철폐 효과가 크지 않고 국제유가 하락, 중국의 생산설비 확장 등으로 대중수출 전망도 불투명하다.

석유화학 역시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 중국내 생산설비 확대에 따른 수입대체 등으로 대중수출 확대를 낙관하기 힘든 상태다.

철강 분야 역시 FTA 효과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철강 분야는 철강재와 철강제품 모두 73.9억 달러의 대중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양국의 관세가 비슷한 가운데 관세철폐 수준도 유사해 효과는 세부 품목별로 엇갈릴 것으로 전망됐다.

기계 분야는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이 높은 가운데 중국이 개방확대에 동의하고 있어 수출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세부업종이 매우 다양해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농식품 분야는 높은 수준으로 보호에 성공해 수입 확대 가능성이 낮은 반면 중국의 수입 관세 개방폭은 한국보다 높아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으며 항공·해운업은 양국간 통관절차가 간소화되고 관세가 철폐되는 등 물적·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만에 협상 실질 타결이라는 결실에 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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