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청

송고 2016.01.04 15:42 | 수정 2016.01.04 15:43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국회의장에 성명서 전달…"저성장 극복 위해 조속한 입법 절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경제단체 부회장단이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진권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진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7단체 부회장단이 4일 오후 12시 45분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직권상정 요청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어 부회장단은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직권상정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7단체는 성명서에서 "우리경제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성장한계에 부딪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제조업 싱글(Single) 엔진으로는 더 이상 우리경제를 지탱하기 어렵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견인해 나가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어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뒷받침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통해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추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력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정체에 빠진 기업의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활력법이 대기업을 위한 법안이라는 반대의견을 의식해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원칙적으로 막혀있다"며 "실제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부 우려로 인해 기업의 80%가 원하는 법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9.15 노사정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대타협 내용을 구현할 노동개혁 법안 입법은 석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며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부문 유연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동 입법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계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과거 일본처럼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이냐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입법되어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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