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0.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7.5 -3.5
EUR€ 1453.1 -4.4
JPY¥ 890.5 -1.9
CNY¥ 185.8 -0.3
BTC 100,173,000 373,000(-0.37%)
ETH 5,072,000 28,000(-0.55%)
XRP 895.7 10.5(1.19%)
BCH 893,000 67,300(8.15%)
EOS 1,587 69(4.5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한경연 “대체근로 도입하면 파업 줄고 취업자 20만명 증가”

  • 송고 2016.01.18 08:41 | 수정 2016.01.18 08:41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대체근로 허용

한국도 도입 적극 검토해야

대체근로를 도입하면 파업기간은 평균 34.3% 감소하고 취업자 수는 20만명 이상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현재 파업 중 신규채용이나 기업 외부의 인력을 사용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한경연

ⓒ한경연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8일 ‘해외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본 대체근로 도입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대체근로를 도입할 경우 노사 간 교섭력의 불균형이 감소해 파업기간이 평균 약 34.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노사분규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손실)는 65만1000일이었는데, 대체근로가 허용됐다면 약 22만3554일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0.469%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4년 기준으로 추산하면 취업자 수가 20만명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완성차 업계를 기준으로 보면 대체근로가 허용될 경우 2조2000억원의 파업손실액 중 최소 7723억원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2년 이후 3년 간 완성차 업계의 파업손실액 감소분은 총 2조6157억 원으로 추산된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해 최소치를 추정한 만큼 실제 파업손실 감소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국가들이 대체근로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사례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 등을 감안해 대체근로 도입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도급·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선진국 중 대체근로를 가장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국가로, 일시적인 대체근로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파업시 사업장 내 인력을 이용한 대체근로와 외부 근로자 등을 활용한 대체근로가 가능하다.

프랑스는 파견제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대체근로 사용은 금지돼 있지만 기업 외부의 도급 등 다른 방식을 활용한 대체근로는 허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파업발생시 파견근로자의 활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파업참가자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근로가 가능하며, 신규채용과 하도급 등에 대한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없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대체근로 금지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입법례인데다 사용자에게 보장된 영업·조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20:23

100,173,000

▼ 373,000 (0.37%)

빗썸

03.29 20:23

100,002,000

▼ 537,000 (0.53%)

코빗

03.29 20:23

100,031,000

▼ 529,000 (0.5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