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사정위 불참 선언…경제계 "노동계 조직 이기주의"

송고 2016.01.20 10:10 | 수정 2016.01.20 10:11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한노총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히 짓밟혀"

정부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 경제계 "대화 포기하지 말라"

한국노총이 결국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 경제계의 불협화음이 커지면서 당분간 이에 따른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짓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노총의 9·15 노사정 합의 무효화를 두고 경제계는 "노동계의 조직 이기주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는 한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에 맞서 독자적인 노동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다"고 선언했다.

한노총은 "정부 여당은 노사정 합의 다음날인 작년 9월 16일,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정규직 고용과 비정규직을 감축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도 앞으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대한 반발이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한노총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며 독자적인 노동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기권 고용부장관은 한노총의 노사정위 불참 선언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노총의 이번 결정은 대타협 정신보다 공공, 금융, 금속, 화학 등 일부 연맹의 조직 이기주의를 우선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노총이 1900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총연합단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산하 일부 연맹의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정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 양대 지침을 확정, 실기하지 않고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들도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에 대해 일제히 우려와 실망감을 쏟아냈다.

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노사정 합의가 파기된 사례는 없었다"며 한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경총은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민생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범국민서명운동마저 시작된 상황"이라며 "한국노총은 근로자와 구직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경영계 입장에서도 새누리당이 발의한 소위 노동개혁 법안 및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안)은 미흡하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경제 활력회복과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한국노총이 9·15 합의를 이끌었던 사회적 책무를 바탕으로 대타협 파기선언을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한노총의 대타협 파기에 유감을 표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경제계가 1월 11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촉구했으나, 금일 한국노총이 정식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것은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팀장은 "국민들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와 노동개혁 논의 거부를 기득권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노동계의 조직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철회하고 대화에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노총은 정부와 경제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한노총은 정부의 2가지 지침에 대해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노총은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철폐 △국민의 생명안전 △상시 지속적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의무화 △실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동기본권 및 사회안전망 강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경제민주화실현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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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노사정위 불참 선언…경제계 "노동계 조직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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