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연초부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 1월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대비 급감하는 등 주요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다.

이에 재계는 규제개혁 및 노동개혁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특단의 수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간 수출액 및 수출증감률 추이. ⓒ산업통상자원부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환율 하락과 저유가에 이어 올 초 중국 증시 급락, 일본 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 안팎으로 이어지는 악재에 재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로 올 초 집계된 경제지표들은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이래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월 수출 367억 달러, 수입 314억 달러로 53억 달러의 무역수지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48개월 연속으로 흑자였지만 내수 부진 영향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면서 생긴 '불황형 흑자'다.

특히 수출의 경우 367억 달러(약 44조원)에 그쳐 지난해 1월보다 무려 18.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2009년 8월에 기록한 -20.9% 이후 약 6년여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인 것.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등 신흥국들의 경기 둔화 심화, 저유가 장기화 가능성 등 수출을 둘러싼 대외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어 수출 회복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관 수장들은 악화된 한국 경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2일 오전 '경제장관-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3기 경제팀 출범 후 경제장관과 경제단체장 간의 첫 만남이다.

간담회에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인호 무역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장들은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법안 통과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촉구하며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왼쪽부터)임종룡 금융위원장,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기권노동부장관,주형환 산업자원부장관,최양희 미래부 장관,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허창수 전경련회장,김인호 무역협회장,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박병원 경총회장,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현장에서 상공인들을 만나보면 주력산업이 중국에 묶여 쉽지 않고,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려 해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아 나아갈 길이 좁다고 얘기한다"며 "출발점부터 경쟁국들에 뒤지지 않게 설계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성장 인프라와 FTA 확대 등 투자와 교역의 길을 넓히는 동시에 드론이나 바이오 등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의 턱도 없애야 한다"며 "그러면 기업은 기업대로 일을 가급적 많이 벌이고 투자도 하며 신기술과 신시장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유연한 기업가정신도 살려 혁신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노동개혁은 반드시 이겨내야 할 성장통"이라며 "저성장 극복의 지름길은 신성장동력을 찾아서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도적인 기반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은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또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2대 지침 역시 유연한 측면이 개선되지 않아 정년 연장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이 아직 묘연하다"고 말했고,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노동개혁 2대 지침이 현장에서 적용될 때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심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규제 개혁과 더불어 현장에서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해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기업들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수출 부진에 대해 "수출 제한 요인을 없애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고, 정부는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를 주문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대기업들이 투자와 M&A에 대한 과실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신기술과 신사업에 대해서는 제로상태에서 시작해 일정수준이 되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형환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은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전국적으로 안되면 부분적으로라도 실시하겠다"며 "기술개발도 지원해 조기에 성과가 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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