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경제팀·경제계 첫 회동…"신사업 촉진 지원에 힘써달라"

송고 2016.02.02 16:31 | 수정 2016.02.02 16:32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경제계, 규제 턱 낮추고 유망 신사업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희망

ⓒ연합뉴스

정부의 새로운 경제팀과 경제계 수장들이 만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찾기에 머리를 모았다.

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는 '경제장관-경제단체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에서 상공인들을 만나보면 ‘길이 좁고 턱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주력산업이 중국에 묶여 쉽지 않고,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려 해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아 ‘나아갈 길이 대단히 좁다’고들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물인터넷, 무인로봇, 신재생에너지, 드론까지 포함해서 이런 새로운 산업에 진출을 하려해도 규제의 턱이 아직은 좀 높아서 진입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출발점부터 경쟁국들에 뒤지지 않게 설계를 좀 바꾸는 노력을 해달라"며 "새 경제팀과 경제계가 ‘역대급 팀플레이’를 펼쳐서 이런 문제들부터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는 지난해 12월부터 한달간 주요 그룹을 대상으로 신사업 투자 계획 및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수소차, 바이오매스 등 기술 개발과 투자에도 표준·인증 관련 기준 미비와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인해 신사업 진출 및 투자 확대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경제계는 기업 자율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규제 환경 조성 및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 촉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 유망 신사업에 대한 일정 수요 마련 및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희망했다.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 양대지침에 대한 후속조치도 요구했다. 판례를 바탕으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후속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장기적으로 입법화를 촉구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고용과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민관 합동 수출대책 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비관세 장벽 등 수출 제약 요인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유일호 부총리과 경제부처 장관들은 상의회관 로비에 마련된 '민생구하기 입법촉수 천만 서명 운동본부'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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