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 인수합병’ 4월 오는데 변수 ‘속속’

송고 2016.02.12 14:03 | 수정 2016.02.14 09:51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SKT 목표 한달반 남았는데, 정부심사 진행 ‘미지수’…‘확답 없이’ 조용

정부 승인전 주총 실시에, 법 위배 ‘지적’…미래부 “법적다툼 있겠지만"

이통3사 본사 빌딩.ⓒ각사

KT, LG유플러스의 반 SKT 세력의 거센 반격이 지속되면서, 이제 SK텔레콤이 차려놓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4월1일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이 내건 합병 법인 출범 목표일인 4월1일이 한달 반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 측에서의 어떤 변화도 감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수합병 저지 세력의 트집(?) 잡기가 계속되고, 정부가 부담(?)을 가지게 되면서 ‘SKT의 CJ헬로 인수합병’이 계획 보다 한참 뒤로 밀릴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즉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이 늦춰질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CJ헬로비전 주총 시기 관련, 현행법 위반 여부가 또하나 변수로 떠올랐다. 만약 문제가 될 경우, 정부 심사 승인 후 주주들의 찬반을 묻는 주총을 시행해야 해 합병 시기는 더욱 길어지게 된다.

12일 정부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SK텔레콤이 4월1일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법인 출범을 계획하고 3월까지 정부의 모든 승인 절차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까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부터 3월 내 끝낼수 있을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월초 새해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1분기내) 딱 끝나게 될지는 다른 부처의 심사도 있기 때문에 심사 시기를 못박긴 힘들다”며 확답을 주지 않은바 있다. 또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신중한 접근, 철저한 조사” 등을 언급, 심사기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SKT의 CJ헬로 주식취득 관련해 3개 조항과 CJ헬로비전-SK브로드밴드간 합병 관련 7개 조항에 대해 심사 중이다. 또한 공정위는 주식취득 및 합병 관련 공정거래법 등에 대해 별도 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사 진행 상황에 대해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만큼,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부담이 반영된 듯 정부는 ‘국민의견’ 듣기에 까지 나섰다. 이를 취합해 심사에 반영하는 것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며 “목표는 여전히 4월1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또 불거진 상황이다. CJ헬로비전이 오는 26일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동의를 얻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고 11일 공시하자, 바로 법 위반 소지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주주총회를 실시,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절차라는 지적이다. 만약 주주들의 동의를 얻은 후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주주 이익 침해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승인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주총회를 그 이후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SKT의 CJ헬로 인수합병 시기는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정부는 큰 문제를 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적 다툼은 서로간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래부는 이 부분에 대해선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심사시 이번 사안도 반영해 진행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직까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에 대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안된다”고 말했다.

주주 이익 침해 부분에 대해선, SK텔레콤 관계자와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주총 공시에 이미 정부의 인허가 미승인시 합병이 무산될수 있다는 점을 공지에 둔 상태로 문제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계속된 변수가 속출 하는 가운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무산될지, 아니면 새로운 거대한 ‘통신방송 기업’이 탄생될지. 상반기 내내 관심을 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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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CJ헬로 인수합병’ 4월 오는데 변수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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