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결 뒤 몰수…'금강산 관광'사태 재현 우려

송고 2016.02.12 14:13 | 수정 2016.02.12 14:16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남북관계 획기적 변화없다면 시설방치 상황 장기화할 것"

속 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협회 비상총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북한이 남측 인원 추방과 자산 동결로 맞서면서 개성공단에 장기간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북한은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2010년 초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회담이 결렬됐을 당시 투자액 기준 4841억원에 달하는 금강산 지구내 남측 자산을 몰수·동결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북한이 이번에 자산을 동결한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유사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남측이 선제적으로 중단 결정을 통보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북한의 대응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행해졌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하면서 곧바로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 점도 향후 개성공단을 둘러싼 상황 변화가 쉽지 않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몰수·동결 이후 오히려 ´국제관광지대´로 확대했던 금강산과 달리 개성공단은 폐쇄하면서 곧바로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며 "북한도 재가동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접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남북관계나 국제정세에서 획기적 변화가 없다면 금강산 관광 사태와 마찬가지로 지역이 봉쇄되고 시설은 방치되는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여의도의 60% 수준인 330만㎡ 면적 규모에 124개사가 입주해 있다. 개성공단 내 정부와 민간이 투자한 자산 규모는 총 1조원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 측으로부터 전력과 용수 공급가 끊긴 공단의 여건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 시설의 정상적인 관리는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연구위원은 "금강산 관광 시설의 경우 북한이 기본적인 부분은 관리가 가능했지만 개성공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인민위원회 관리 부분은 명목상 정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 지구내 남측 시설을 이용해 해외관광객을 유치했던 것처럼 개성공단 설비나 원자재를 임의로 이용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원자재나 완제품의 ´처분´은 가능할지 몰라도 기술 수준의 한계로 기계 장비의 적극적 활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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