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무역기술장벅 애로해소 논의 본격화

송고 2016.03.16 11:00 | 수정 2016.03.16 10:27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제1차 한중 FTA TBT 위원회 개최

[세종=서병곤 기자] 한중 간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가 16일 중국 베이징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청사에서 개최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시험인증(적합성평가절차) 관련 불필요한 조치들을 말한다.

양국은 이날 TBT 위원회의 운영 및 향후 협력방안과 최근 양국의 TBT현안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TBT 위원회의 운영방안과 관련해 양국은 TBT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매년 1회 교차로 개최하기로 하되, TBT현안 해소가 시급할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TBT 협력방안으로는 그동안 상호인정 범위에서 제외됐던 전자파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상호인정이 협력방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양국의 강제인증제도(중국 CCC인증, 한국 KC인증 등) 품목 전반에 걸쳐 상호인정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작업반 구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지난해 9월에 체결된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약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한중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대(對)중국 수출기업의 TBT애로 해소지원을 위해 시행되는 ‘한·중 FTA TBT 종합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중국의 표준관련 정보의 제공과 우리측 전문가의 중국파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한중 TBT 현안과 관련해서는 리튬이온전지, 화장품, 의료기기 등 주요교역 품목에 대한 중국측의 기술규제 애로해소 방안을 협의했다.

이러한 애로해소 방안으로 △리튬이온전지 및 의류제품 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화장품 인허가 기간 단축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사 등록 제한규정 합리화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인정 △의약품 통관검사 개선 등이 제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1차 한중FTA TBT 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양국 간 비관세장벽의 핵심인 TBT애로 해소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양국의 표준과 기술규정에 대한 일치화 등 포괄적인 기술규제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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