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주력산업…묘수 없는 ‘수출 활성화 대책’

송고 2016.03.24 09:26 | 수정 2016.03.24 09:32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수출부진 장기화 및 매출·이익 감소 등 쇠퇴·정체기 접어들어

ⓒ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우리나라 주력산업 수출이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졌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수출 회복을 위한 처방전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주력산업을 기사회생시킬 만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출은 전년동기보다 12.2% 급감한 364억 달러를 기록하며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1.0%의 수출 감소율(전년대비)을 보인 지난해 1월을 시작으로 2월 -3.3%, 3월 -4.6%, 4월 -8.0%, 5월 -11.0%, 6월 -2.6%, 7월 -5.2%, 8월 -15.1%, 9월 -8.4%, 10월 -15.8%, 11월 -4.7%, 12월 -13.8%, 2016년 1월 -18.5%로 마이너스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됐다.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철강, 조선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악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품목별 누계 수출액 동향을 보면 무선통신기기(7.6%)와 유망 품목인 화장품(25.3%), OLED(8.6%)을 제외하고 차부품(-4.2%), 일반기계(-7.3%), 섬유(-7.7%), 자동차(-8.8%), 석유화학(-14.6%), 반도체(-17.1%), 철강(-23.2%), 평판DP(-23.3%), 석유제품(-25.6%), 컴퓨터(-30.9%), 가전(-34.3%), 선박(-35.1%), SSD(-12.6%) 등 주력 품목 대부분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문제는 이같은 부진에 놓인 주력 수출 품목 대다수가 매출이나 이익이 줄어드는 쇠퇴기 또는 정체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13대 주력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신사업 추진실태와 시사점’을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66.3%가 주력제품의 수명주기에 대해 매출확대가 더디고 가격과 이익은 점점 떨어지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답변했다.

매출과 이익 둘 다 감소하는 쇠퇴기로 들어섰다는 기업은 12.2%였다.

업종별로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응답이 컴퓨터(80%), 섬유(75.0%), 평판디스플레이(72.2%), 무선통신기기(71.4%)에서 많이 나왔고, 쇠퇴기에 직면했다는 응답은 선박(26.1%), 섬유(25.0%), 평판디스플레이(22.2%) 순으로 높았다.

이처럼 우리 수출경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산업이 위기에 놓인 상황이지만 이를 타파할 만한 뾰족한 대안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산업부는 1년 넘게 이어져온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 활성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제시된 대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보다는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글로벌 수출 전문기업화 등), 유망 수출 품목 발굴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같은 정책 효과 덕분인지 중견·중소기업의 수출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견·중소기업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1% 상승했다.

반면 주력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 6.2% 급감했다.

물론 주력산업의 수출제고를 위해 중국을 비롯한 미국·EU·아세안의 FTA 플랫폼 적극 활용, 이란 등 신시장 개척 지원 방안 등이 제시됐지만 현재의 부진을 타파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인 상황이다.

모 대기업 해외사업부 관계자는 “최근 일년간 정부가 내놓은 수출 활성화 방안을 보면 대부분 중견·중소기업 지원 위주로 정책이 짜여져 있고, 대기업이 중심인 주력산업에 대한 수출 제고 방안은 반도체·OLED 분야를 제외하곤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원샷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조기에 수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고 있는 주력산업 살리기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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