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위원장 “5월 대기업 기술자료 유용행위 직권조사 실시”

송고 2016.03.24 16:26 | 수정 2016.03.24 16:27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대전지역 중소 벤처업체와 간담회 개최…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적극 추진

24일 열린 대전지역 중소 벤처업체과의 간담회에서 정재찬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공정위

[세종=서병곤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5월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 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24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벤처업체 10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들 벤처업체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요구로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직권조사 결과, 기술유용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기술유용 여부를 집중 조사해, 법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 사항 등이 담긴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벤처업체는 또 1차 업체가 2차, 3차 업체에 대해 대금을 미지급·지연지급하는 경우, 대기업(발주자)이 2차, 3차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하도급법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달 공정거래협약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기업이 자신의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 외에도 2차 이하 협력사들에게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번 대전지역 중소벤처기업 간담회를 끝으로, 5개 지역별 중소업체 간담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이번 중소업체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앞으로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연내 유보금 관행 조사(3월), 업종별 하도급대금 미지급 조사(4월),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 의무 준수여부 조사(5월) 등을 순차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5개 지역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공통적으로 제기됐던 “보복을 우려해 신고·제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애로사항과 관련해서는 사전예방 강화 차원에서 단 1차례의 보복행위만 있어도 바로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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