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늘고 성장률 추락하고’…확장적 재정정책의 그늘

송고 2016.04.07 10:24 | 수정 2016.04.07 10:29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작년 재정적자 6년 만에 최대…국가부채 600조원 육박

막대한 경기부양 예산투입 불구 민간소비·기업투자 부진

ⓒ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는 암울한 우리 경제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국가부채만 키우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를 끌어 올린다는 공식이 성립돼온 재정지출 확대 효과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보다 8조5000억원 늘어난 38조원 적자를 기록하며 2009년(42조9000억원)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둬야 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뺀 것으로,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다.

지난해 재정적자 폭이 커진 것은 메르스 사태 극복과 경기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11조6000억원 규모)을 편성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막대한 적자 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발행과 차입금이 늘면서 국가채무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조3000억원 급증했다.

이처럼 정부가 국가채무 급증까지 감수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 추경 편성 등 재정보강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소비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3분기 1.3%(전기대비)의 경제성장을 보였지만 4분기에는 0.6%(전기대비) 밖에 성장하지 못했다.

연간으로는 2.6%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목표로 한 3%대 성장은 실패로 끝나 버렸다.

특히 지난해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줄어든 것만 봐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효과가 미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은 29.1%로 전년보다 0.1% 포인트 하락했다.

1976년(26.4%) 이후 3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총고정자본형성이란 기업이 생산능력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설비·건설·무형자산에 투자한 액수를 뜻한다.

지난해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 역시 49.5%로 전년보다 0.8% 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는 1998년(48.3%) 이후 최저치다.

올해 역시 경제부양을 위해 정부가 1분기에만 148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1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3% 줄었으며 2월에는 감소세(-1.8%)가 확대됐다.

설비투자 역시 1~2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특히 2월의 경우 전월대비 6.8%나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연구원은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내수 경기회복 밖에 없다”면서 “특히 날로 불어나는 가계부채 때문에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이를 비롯해 근본적으로 경기 부양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국가부채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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