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 ‘3% 성장’에 목매지 말라

송고 2016.04.19 10:02 | 수정 2016.04.19 10:04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국내외 기관 올해 韓저성장 지속 전망…현실적 전망치로 수정 필요

올해 우리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2%대의 저성장에 머물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민간경제연구소와 국책연구기관까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나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 ‘2016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8%에서 2.5%로 내려 잡았다.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이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 내린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14일에는 LG경제연구원이 ‘2016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고 기존 2.5%에서 0.1%포인트 낮아진 2.4%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 역시 수출과 내수의 불확실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글로벌 수요 둔화와 과잉공급 현상에 따른 주력제품의 단가 인하 지속으로 수출 감소율이 확대되고, 이같은 수출부진으로 인해 소비 위축 등 내수 경기까지 침체될 것이란 분석이다.

같은 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도 올해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 3.0%에서 2.6%로 대폭 내렸으며, 수출 부진과 내수 정체를 하향조정의 이유로 제시했다.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한국은행도 19일 기존 3.0%로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외 기관들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 잡기는 마찬가지다.

IMF(국제통화기금)은 지난 12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은 2.7%로 수정 발표했다.

주요 10대 글로벌 IB(투자은행)들 역시 이달 초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평균 2.6%에서 2.5%로 수정했으며 이중 모건스탠리와 UBS가 가장 낮은 2.3%를 제시했다.

이처럼 국내외 기관들이 하나같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는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저성장이 사실상 굳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대 성장론’을 고수하고 있다.

비관론적인 전망보다는 낙관론적인 전망을 내놓는 것이 우리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낫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장밋빛 전망은 현실을 빗겨나간 전례들이 많다.

특히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소비진작 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성장률이 3%대를 달성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지만 전년(3.3%)보다 한참을 못 미친 2.6%의 성장에 그쳤다.

사실상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경제회복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 셈이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기정사실화한 만큼 정부로서는 올해 성장 전망치를 현실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3%대 성장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경기 활성화 대책을 쏟아낸다면 되레 국가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추경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확대된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보다 8조5000억원 늘어난 38조원 적자를 기록하며 2009년(42조9000억원)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막대한 적자 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발행과 차입금이 늘면서 국가채무 역시 전년보다 57조3000억원 급증한 59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고용 창출 등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3% 성장’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부가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

저성장 국면을 인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 활성화 대책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다보면 어느 순간 3%가 아니라 4%, 5% 성장까지도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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