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고민중?] SKT-CJ헬로 ‘결합시장 지배력전이’ 정말?…‘혼란’

송고 2016.04.28 06:00 | 수정 2016.04.28 08:54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주파수경매로 추측설 ‘잠잠’, 물밑에선 ‘SKT 독식vs KT 견제’ 싸움 지속

3월말 지배력전이 주장 효과(?), 아직도 결정 안돼…SKT, “무리한 해석”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신청서가 정부에 제출된 지 벌써 5개월째. 지난해 12월1일 신청서 제출 당시만해도 길어도 3월 말이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4월 말인 지금 1차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상황적으로 공정위는 이미 심사기간인 120일을 다 썼다. 부담스럽다는 ‘총선’도 끝난지 2주일 됐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왜 답을 내놓지 않는 것일까? 공정위가 결론을 내지 않으면서,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관측을 계기로 공정위의 고민이 무엇인지 풀어봤다.

28일 증권가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아직도 심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하긴 했지만 실상 내부적으론 ‘상당한 고민’에 빠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 매각’ 조건을 붙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론전이 거세지면서 공정위의 고민이 커진 것으로 관측된 가운데, 합병시 ‘요금 인상설’에 더해 ‘결합상품 점유율 50% 이상으로 시장지배력 전이가 확실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면서 공정위가 승인유무를 놓고 혼란에 빠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추측설 중에서 부대조건으로 지난주 시끄러웠던 ‘CJ헬로비전 알뜰폰 사업부문 매각’, 그리고 ‘장기간 요금인상 금지’와 함께 ‘타 케이블TV 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 등 꽤 구체적인 조건부 승인 내용이 돌았다.

하지만 이통시장의 또다른 최대 이슈인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추측설은 잠잠해진 상황. 그럼에도 공정위는 아직도 머리를 싸매고 고민중이다.

알뜰폰 사업 매각, 요금 인상 금지에 이어 공정위가 세번째로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결합시장’에서 지배력 전이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느냐다.

실제 이부분에 대해선 공정위 승인유무 결정이 목전에 온 것으로 예측된 지난 3월 말, ‘SKT의 CJ헬로비전 M&A’ 저지자들인 KT와 LG유플러스가 적극적으로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공정위에 강력히 주장한 내용이다.

이들은 당시 3월1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SKT의 점유율이 51.1%이고, 또한 점유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어 SKT의 지배력 전이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SKT의 이동시장 점유율 보다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시장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평가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사례로, 이는 결합시장에서의 지배력 전이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시장에서 SKT의 성장세’와 함께 ‘SKT의 이동전화 시장 영업이익 독식을 지속하게 된다’는 의미다.

당시 M&A 저지자들은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할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가 명확한 이유없이 늦게 발간된 것이 유감이라는 점을 들면서, 공정위를 압박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실제 이같은 압박(?)이 통했는지는 확인할수 없지만, 이후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공정위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M&A 저지 한 관계자는 “이 보고서가 기준이 돼, 공정위가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당시 조용히 정부 결정을 지켜보던 SK텔레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오히려 KT를 물고 늘어졌다.

SK텔레콤은 지배력 전이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결합시장의 강자인 KT에 대한 대항마로서 경쟁 활성화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합병후에도 SKT보다도 KT가 결합사움 시장에서 절대강자를 유지하게 된다는 점을 집계자료를 통해 제시했다. KT가 이동전화 단품 점유율만 놓고 보면 28.6%에 불과하지만, 결합상품시 35.1%로 대폭 높아진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다. 초고속인터넷과 포함된 결합상품 역시 KT는 50.2%, 유선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 역시 KT가 62.2%를 차지하고 있다고 SK텔레콤 측이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각 상품별 유형별 점유율 근거로, SKT의 무선 지배력이 전이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무리한 해석”이라며 이같은 점을 제시하면서 꼬집었다.

과연 공정위가 같은 상황을 두고 서로 너무나도 다른 해석으로 풀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더욱 궁금해진다. 알뜰폰 부문에 대한 고민, 요금인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결합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전이 유무까지, 공정위는 이젠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한편, 이번 M&A는 이처럼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잇는 공정위가 승인 유무 결정을 한 이후에도, 방통위와 미래부를 거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해야하는 수많은 관문들이 남아있는 상태다. 따라서 공정위 결정이 늦어지면서, 상반기 내 결론이 나오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USD$	1379.0	▼1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공정위는 고민중?] SKT-CJ헬로 ‘결합시장 지배력전이’ 정말?…‘혼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