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까지 행복주택·뉴스테이 30만호 공급

송고 2016.04.28 16:42 | 수정 2016.04.28 16:42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대학생·신혼부부 위한 공급방식 다양화…민간사업자 지원 확대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당초 계획보다 3만호 늘린 30만호를 내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관계기관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의 총 공급 물량을 내년까지 30만호로 늘리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당초 14만호에서 15만호로 1만호 늘리고 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LH·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임대해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리츠를 도입한다. 정부는 행복주택리츠로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고 LH·지방공사의 부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후 주민센터 등 공공건축물과 행복주택의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축주택 매입, 오피스텔형 행복주택 등 공급방식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혼부부·대학생에 대한 맞춤형 공급도 강화한다. 신혼부부 및 대학생 특화단지를 각각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대학생 특화단지 대학생 입주비율을 최대 70%로 확대한다.

뉴스테이 물량도 당초 13만호에서 15만호로 2만호 확대한다. 올해 새롭게 목표로 설정한 5만5000호의 사업후보지를 상반기 내에 모두 선정할 계획으로, 공급촉진지구의 경우 이미 발표한 후보지 1만3000호와 개발제한구역, 노후 공업지역 등을 활용해 1만3000호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LH 공모사업을 통한 뉴스테이 공급 목표물량은 1만호로, 하반기 공모 예정부지 후보지 4000호를 6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제안사업을 통한 뉴스테이 목표물량은 5000호로, 이미 선정한 2000호 외에, 하나금융과 체결한 ‘뉴스테이 확대 MOU’ 등에 따른 3000호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뉴스테이는 지난 2월 선정한 2만4000호 후보지 이외에 2차 공모(6월)를 실시해 4000호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도 도입한다. 뉴스테이 사업자가 초기에 토지매입비 부담 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영등포 옛 교정시설 부지(1800호 내외)에 1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와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 시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모든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공공이 시행하는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공공시행자의 자체 주택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구지정 이후 시행자가 출자하는 리츠 등으로 시행자 변경이 가능해지며, 뉴스테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정비조합의 초기운영자금(약 30~50억)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보증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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