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 주거안정대책] 부동산업계 "LTV·DTI 완화 환영", 전월세난 잡기는 '글쎄'

송고 2016.04.28 18:58 | 수정 2016.04.28 18:58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정부 LTV·DTI 일몰 1년 연장 등 주거안정대책 발표

기존 정책 보완 수준·특정 계층에 혜택…전월세난 잡기 역부족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완화조치를 내년 7월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부동산업계에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맞춤형 주거비 경감방안’을 내놓으면서 꺼져가던 부동산 불씨를 되살리기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내년 7월까지 LTV와 DTI 완화 조치를 연장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매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8월 LTV는 전 금융권과 전국에 70%, DTI는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완화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관리대책 강화와 다음달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 부동산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일단 불확실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조치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LTV·DTI 등 금융규제 마저 강화되면 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이미 시행되고 있던 조치를 연장하는 수준이지만 심리적인 안정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LTV·DTI 완화는 정부가 대출 건전성을 강화하는 와중에도 부동산 시장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이라며 "다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까지 총 30만호의 행복주택·뉴스테이를 공급하기로 하고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 대한 대출 금리를 최저 1%대로 인하하는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내달 중으로 무주택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현행 연 2.3~2.9%에서 2.5~3.1%로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2013년 4월 이후 동결됐던 수도권의 대출 금액 한도도 현행 1억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신혼부부에게는 파격적으로 우대금리 0.3%포인트를 추가 제공해 총 0.5%포인트를 인하해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의 버팀목 대츨금 이자는 현행 연 2.3~2.9%에서 1.8~2.4%로 낮아져 최저 1%대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방안이 청년층과 노년층 등 일부 계층에 편중돼 있어 정작 전월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당수 서민들을 외면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기존정책을 보완한 청년전세임대나 창원지원주택, 실버공공주택 등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노년층에 지원이 집중돼 있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도 집주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의사를 타진해야 하는데다 가격협상 권한도 LH가 갖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테이 역시 대부분의 입주시점이 2018년 이후여서 당장 전월세난의 급한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 부채 급증과 주택 공급 과잉 문제를 잡기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면서도, LTV·DTI 완화조치를 연장한다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 떨어져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 등 기존 정책을 보완한 수준이라 당장 전월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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