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추가로 들어서는 시내면세점이 4곳으로 확정됐다.
관세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류확산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특수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에 4개의 면세점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허용되는 서울 시내면세점은 대기업 3곳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 1곳 등 등 총 4곳이다.
관세청은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로 1조원의 신규투자와 5000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은 또 크루즈 해양관광, 동계스포츠 관광 지원을 위해 부산과 강원에도 각각 면세점 1곳씩 추가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추가 특허 개수는 면세점의 기본적 경영여건을 감안한 수준인 공급자 측면과 외국 관광객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요자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해 추가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이 내년 하반기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올해 내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신규 면세점 선정까지 기간이 짧아 이전에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는 SK, 롯데가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너무 늦추기에는 적시성이 떨어진다"며 "기존 업체들에 가점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면세점 추가 특허 공고는 언제 나오나.
▲ 특허 신청 공고 세부 일정은 심사 절차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에 5월 말, 6월 초에 낼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과거와 동일하게 4개월이다. 이후 2개월간 특허 심사를 거친 후 특허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연내에 특허를 준다면 작년에 탈락한 사업자들이 가장 유력할 듯한데.
▲ 공고 기간을 너무 늦추기에는 적시성이 떨어진다. 다른 업체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빨리 공고를 내면 특혜 우려가 있기도 해서 시기 고민이 많았다. 이번에 정한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새로운 사업자가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 업계의 의견을 많이 청취했다. 기존 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정 업체에만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게 아니다. 다른 기업도 동일한 기준으로 특허 심사를 받는다.
=동일한 심사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전에 탈락한 업체들도 평가에서 ´제로 베이스´로 본다는 것인가.
▲ 그렇다. 기존 탈락업체도 가점은 없다.
=5∼6월에 문을 닫아야 하는 면세점들은 예정대로 문을 닫나.
▲ 그렇다. 2개 업체는 말 그대로 그때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문을 닫아야 하는 업체들은 직원들을 정리할 수도 없고 혼란스러울 것 같다.
▲ 기대감 때문에 고용 정리를 하기 힘든 면이 있을 것이다. 고용 승계를 보장한다든지, 현재 고용을 계속 유지한다는 의견을 2개 업체로부터 듣고 있다. 그 부분은 업체의 자율에 맡기는 사항이지만 가급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에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고용 부분에 관심을 둬주길 당부한다.
=6개월 남은 기간에 사후면세점으로 전환 가능하나.
▲ 사후 면세점은 국세청에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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