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양적완화] 증권업계 “日구조조정 성공, 산업활력법 배우자”

송고 2016.04.29 17:15 | 수정 2016.04.29 17:22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1999년 산업활력재생법 도입한 일본, 구조조정 기업에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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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 긍정 검토 발언이 나오자 곳곳에서 반대 의견이 터져나오는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험로가 예고됐다.

안철수 국민의 당 상임공동대표는 "양적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경제가 심각하고 전통적 정책이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할 방법"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돈을 풀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한은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8월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구조조정 사례를 배우자는 SK증권의 제안에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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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99년 산업활력재생법을 도입해 기업에 구조조정 관련 세제혜택, 금융지원을 제공해 기업을 성공적으로 회복시켰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기틀과 제도 마련을 우선한 것이 핵심이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일본은 산업활력법 실시로 인해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며 "닛산자동차, 스미모토 금속 등 일본 유수의 기업들도 산업활력법의 지원을 받아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활력법을 통해 일본이 생산성 지표 향상→주가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도 구조조정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건전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일본은 사업재편지원제도를 도입해 침체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 대표적인 나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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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에 대해 제도상 특례를 보장했는 가운데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포함한 산업활력법을 제정해 1990년대 버블경제의 붕괴를 극복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일본 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에 대해 절차적 특례를 보장하고, 세제혜택과 금융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일본은 1999년 산업활력재생법을,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올해 2월까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며 단계적으로 제도를 보강했다. 이 결과 경쟁력을 끌어올린 기업만 총 600여 곳이란 설명이다.

또한 일본이 매년 평균 40여 기업들이 지원제도를 이용해 생산성을 향상시킨 것도 주목할 점이다. 실적이 공시된 105 개 기업 중에서 약 87.7%가 생산성 향상 목표를 달성했다.

증권업계 한 연구원은 "고용 역시 일본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업당 평균 400 명 이상의 신규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 결과 산업활력법 실시로 일본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법 제정 당시에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에만 적용되다가 점차 확대되면서 닛산자동차, 스미토모금속 등 일본 유수의 기업들도 산업활력법의 지원을 받아 구조조정을 추진해 경영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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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은 스텐레스 사업을 분할해 공동으로 신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산업활력법의 지원을 받았다. 닛산자동차도 자동차 판매부문을 52개사로 분할하며 구조조정 단행 효과를 누렸다는 것. 생산성 지표가 향상된 이들 기업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증권업계 연구원도 앞서 국내에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행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1998년 실시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돼 국내증시가 V자 반등을 보이며 상승했다는 것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건설업종의 주가는 크게 올랐다고 부연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아직 구조조정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부실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일본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기업의 건전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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