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양적완화] "경기부양 위한 한은 역할 크다"…대두되는 기준금리 인하론

송고 2016.04.29 17:24 | 수정 2016.04.29 17:26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지난달 19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한국형 양적완화 논란을 불거지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쪽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한국판 양적완화에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한은법 개정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 데 이어 한은 역시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1분기 재정집행률이 이미 33%에 달해 하반기 재정집행 여력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은의 남은 경기부양카드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야권이 비대해지면서 여당이 주장한 한국판 양적완화나 추경 편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며 "구조조정 진행과 함께 6~7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도 "총선 이후 정부가 재정과 통화정책을 쓰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한은은 올해 5∼6월 중 한 차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은의 고심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조기 집행에 따른 재정지출 감소와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경기모멘텀은 더 약화돼 각정 경제지표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로 정책공조에 나서야 하지만, 추가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한은의 입장이다.

한은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 낮춰 최저 수준인 1.5%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는 기하흡수적으로 늘려 1200조원을 훌쩍 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 된다.

더욱이 1분기 국내경제에 대해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도 지난달보다 긍정적이다. 미국은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존은 미약하나마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현 기준금리 수준이 충분히 완화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추가인하는 기대효과보다 부작용이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형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일방적인 통화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쉽게 기준금리 인하카드를 꺼내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내 기준금리동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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