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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양적완화] 비판 의견 '쓰나미'…한은 이어 노조도 "반대"
- 송고 2016.04.29 19:24 | 수정 2016.04.29 19:26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양적완화가 아닌 양두구육 불과"
"발권력 동원, 죽음 부르는 마약"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데 이어 한은 노동조합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29일 한은 노조는 정부가 한한은 발권력을 동원해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라는 이른바 '한국적 양적완화'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특정 부문 지원은 돈을 찍어서 재정을 메꾸겠다는 것이며 이는 21세기에는 짐바브웨에서나 있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즉 구제금융을 돈을 찍어서 하겠다는 것으로, 양적완화가 아닌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것이다.
한은 노조는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려는 것은 지극히 전근대적인 발상이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 국책은행이 부실해진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부실의 원인이 된 조선사도 국책은행이 대주주로 10년을 넘게 경영했으며, 국채발행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도 4대강 사업 등으로 정부가 재정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재정적자가 불량식품이라면 발권력 동원은 죽음에 이르는 마약이라고 강조하며, 국채를 발행하면 후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끝나지만 발권력을 동원하면 후대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은 노조는 양적완화라는 말장난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국채발행 등을 통해 순리대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은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는 것은 정부의 작금과 같은 시도를 막기 위함"이라며 "정부의 발권력 동원 시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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