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기부양책 그후...반응하는 '내수' vs 대책없는 '수출'

송고 2016.05.04 11:07 | 수정 2016.05.04 13:53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개소세 인하·재정 조기집행 덕분에 생산·투자·소매판매 회복세

각종 수출 활성화 대책 불구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지속

ⓒ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의 정책효과에 내수와 수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 재정 조기집행 등 경기부양 대책에 힘입어 생산, 투자,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수출의 경우 한중 FTA 활용 지원, 유망 수출 품목 육성 등 다각적인 수출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3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6% 늘어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4.2% 늘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009년 2월(5.0%) 이후 7년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설비투자 역시 5.1% 증가해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증가폭은 2014년 11월(11.0%) 이후 가장 컸다. 건설투자 역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늘면서 전월보다 7.3% 증가했다.

소비자들의 심리 역시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4월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면 101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계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뜻으로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내수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재추진과 재정 조기집행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정부는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구입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를 시행했다.

개별소비세 인하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지난해 3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 1.35%↑)이 5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크게 일조했다. 올 1월부터 개별소비세가 정상 부과되면서 민간소비는 다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이에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2월부터 6월까지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했다.

재정 조기집행도 내수 회복세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총 148조3000억원(중앙정부·지방)을 조기 집행(재정집행률 33%)해 목표 대비 14조3000억원을 초과달성했다.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 가기 위해 2분기에도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등 상반기 재정 집행목표치를 6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달리 수출은 정부의 잇따른 수출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수출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쉴 틈 없이 수출 활성화 대책을 쏟아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확대, 소비재 품목 수출 강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유망 수출 품목 발굴, 전자상거래 수출확대, 한중FTA 활용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실제 작년 1월 -1.0%를 기록한 수출 감소율(전년대비)은 2월 -3.3%, 3월 -4.6%, 4월 -8.0%, 5월 -11.0%, 6월 -2.6%, 7월 -5.2%, 8월 -15.1%, 9월 -8.4%, 10월 -15.8%, 11월 -4.7%, 12월 -13.8%, 2016년 1월 -18.5%, 2월 -12.2%, 3월 -8.2%, 4월 -11.2%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는 역대 최장 기간이다.

특히 지난 3월 오랜 만에 한자릿수대로 개선된 수출 감소율이 지난달 다시 두자릿수로 확대된 점은 그동안 제시한 수출 대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정부로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는 3%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내수보다 수출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수출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정부의 다각적인 수출 대책에도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주력 품목의 수출 부진 때문이다. 정부가 현재의 수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선 상품성·기술력 제고 등 주력 품목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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