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19일) 이슈 종합] “불황 돌파구 찾아라”…K-건설, 스타트업과 신기술 확보 ‘잰걸음’ 등](/common/img/logo_no_icon.png){kind=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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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발 국책은행 자본확충안, 상반기 나온다"
- 송고 2016.05.04 13:57 | 수정 2016.05.04 14:52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재정·통화정책 함께 사용…"자본확충 규모 5조~10조원 추정"
정부가 조선·해운사 등 기업구조조정의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통화정책를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국책은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관계기관 협의체는 재정과 통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이를 적절하게 조합한 방안에 대해 의논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재정과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과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는 방식, 한은이 산업금융채권·수출입은행 채권 등을 인수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는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로, 협의체는 우선 법 개정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부터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송문선 산업은행 부행장, 신덕용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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