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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성과주의 갈등…정치권으로 확산

  • 송고 2016.05.05 12:26 | 수정 2016.05.05 12:27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금융노조 "금융위 압박에 금융공기업 물밑작업 착수" 반발

김종인 "있을 수 없는 일… 당 차원 대책 수립할 것"

4일 금융노조가 서울 여의도 소재 산업은행 본점에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순회집회를 진행하고 있다.ⓒ금융산업노동조합

4일 금융노조가 서울 여의도 소재 산업은행 본점에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순회집회를 진행하고 있다.ⓒ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공기업들이 성과주의 도입을 위한 물밑작업을 시작하면서 노사간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공기업 수장들을 고발하면서 갈 데까지 가고 있다.

이같은 금융사와 금융노조간 갈등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며 싸움판이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의 산별교섭이 결렬됐다.

이후 금융공기업은 각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분비작업에 들어갔다. 성과주의 도입 설문조사 및 찬반투표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달 예금보험공사 성과주의 도입 찬반투표에 이어 이달 2일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동의서를 받으려고 시도했다. 사측은 관리자들에게 직접 모든 직원을 1대 1로 면담한 후 동의서를 받도록 지시했다.

성과주의 합의 시한인 4월말을 넘겨서도 도입이 지연되자 사측이 불법행위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의 동의 없이 노동자들에게 압박을 넣었다는 것이다.

또 금융노조는 자산관리공사 성과연봉제 찬반투표에서 80.4%, 주택금융공사 찬반투표 결과 85.1%의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정부의 성과주의 도입 정당성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노조는 서종대 한국감정원을 고발한 데 이어 홍영만 캠코 사장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의 압박으로 금융공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반발하며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금융기관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인센티브(패널티) 부여방안' 공문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및 그 시기 등에 따라 엄중하게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경영평가 반영(시기에 따라 가점 부여) △경영평가 성과급 이외 추가 지급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인건비성 예산 협의·승인시 불이익 부여 △정원·조직·업무·기능 등 기관업무 협의·승인시 경영 효율성, 방만경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등이 골자다.

특히 금융노조는 금융위가 부산으로 이전한 주택금융공사에 대해 직원 합숙소 폐지와 연수원 예산 환수 등을 거론하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은행은 지난 3월 14일 금융위와 기재부에 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승인을 요청했지만 정부 및 당국은 아직까지 승인을 하지 않아 복지기금이 고갈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3일 한국노총과 및 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운데)와 면담을 하고 있다.ⓒ금융산업노동조합

3일 한국노총과 및 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운데)와 면담을 하고 있다.ⓒ금융산업노동조합


성과주의를 둘러싼 갈등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성과주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3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정부의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당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정부가 초법, 불법적 행위를 동원해 그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인권 포기 국가"라며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즉시 연대해 나가고 당 차원에서도 논의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5월 국회 공백기와 6월 여소야대를 앞두고 정부가 고삐를 쥐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막무가내식 불법주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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