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국책은행 자본확충, 출자보다 대출이 적합"

송고 2016.05.05 14:25 | 수정 2016.05.05 14:25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정부와 온도차…"국민적 공감대·손실 최소화 중요"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정부와의 시각차를 나타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4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앙은행의 2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납득할만한 타당성이 필요하고 중앙은행이 투입한 돈의 손실이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일호 부총리께서 국회와 소통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획득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아주 적절하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이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은 출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앞서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해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서로 합당한 방안을 만들어 TF에서 결론이 나면 국회에 설명하고, 이러면 국민들에게 설명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자본 확충 방안에 대해선 출자보다 대출을 하는 방향에 힘을 실었다.

이 총재는 "손실 최소화 원칙에서 보면 아무래도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한다"며 "중앙은행이 손해를 보면서 국가 자원을 배분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거론해온 한은의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에 신중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부와 청와대는 한은의 국책은행 출자가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 출자는 가능하지만 산업은행 출자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는 지난 4일 첫 회의를 열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는 큰 원칙에는 뜻을 모았다.

이에 이 총재는 "출자 방식을 100%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며 "모든 논의는 협의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USD$	1376.0	▼4
EUR€	1473.6	▲3.6
JPY¥	889.5	▼1.8
CNY¥	189.6	▼0.7

이주열 "국책은행 자본확충, 출자보다 대출이 적합"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