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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성장률 전망치 '줄하향'…"신흥국 변동성·구조조정 리스크 '발목'"

  • 송고 2016.05.24 15:59 | 수정 2016.05.24 16:00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주요기관, 경제성장률 2%대로 낮춰…정부 '3%달성'과 대치

KDI "부실기업 구조조정 불가피…G2리스크 여전"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대로 잇달아 하향 조정했다.

저성장 기조에 따른 수출부진 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 실업률에 이르기까지 각종 경제지표가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따른 결정이다.

또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경제 리스크와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G2(주요 2개국) 리스크' 등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뇌관으로 지목됐다.

주요기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단위:%)

주요기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단위:%)


◆ 주요기관, 경제성장률 2%대로 낮춰…정부 '경제성장률 3%달성' 대치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6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내년 성장률은 2.7%로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3.0%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부진도 지속되면서 낮은 성장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출(물량)은 글로벌 투자 위축과 대외 경쟁력 저하로 부진을 지속하고 있으며, 수입도 내수의 개선 추세가 약화된 데 기인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개선 추세가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KDI는 특히 중국 등 후발국이 추격해오는 데 따른 수출경쟁력 저하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1.0%로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세계경제 성장세가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둔화되고 하방위험도 지속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추가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 같은 기조는 '경제성장률 3% 달성'을 고수하는 정부 입장과 대치된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출 개선 등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경기가 개선되면 정부가 목표로 잡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3.1%를 낮추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경제기관에서는 한국 경제성장률에 빨간불을 켜 둔 모양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6일 한국 경제성장률을 작년 11월(3.1%)보다 0.4% 낮춘 2.7%로 전망했고, 한국은행 또한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예측치(3.0%)보다 0.2%p 떨어진 2.8%로 수정했다.

한국금융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IMF 등은 올해 상반기 이미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8%로 줄줄이 낮춘 상태다.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신흥국 경기 부진, 세계교역 감소 등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경기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 KDI "부실기업 구조조정 불가피…G2리스크 여전"
한편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 또한 해결해야할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다.

김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우리 경제는 관련 불확실성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대외 충격에도 더욱 취약해짐으로써 고용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경제정책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단기적인 부정적 파급효과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KDI

ⓒKDI

금융위기 이후 한계기업이 증가한 가운데 매출액은 감소하는 등 기업부실이 누적되면서 대외충격에 취약해지고 있어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KDI는 설명했다.

대내적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둔화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구조조정은 최소비용이라는 원칙하에서 구조조정 방식과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해당사자가 손실을 부담해야한다"면서 "실업급여, 특별고용위기 업종 지정 등 기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가운데 파견근로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정정책은 원활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중기적으로는 재정규율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재정규율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둔화를 완충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금융정책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 조항을 보완해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시킴으로써 가계부문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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