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도 낮춘 경제성장률…정부 '나홀로 3%' 고수할까

송고 2016.05.25 06:00 | 수정 2016.05.25 11:36
유승열 기자 (ysy@ebn.co.kr)

KDI 올 성장률 전망치 2.6%…종전대비 0.4%p ↓

정부 참조하는 IMF 전망치도 낮아져 가능성 ↑

ⓒ연합뉴스

주요 경제기관에 이어 국책 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후반으로 하향조정하면서 3%대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수정 전망치에 경제계 전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DI는 24일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대열에 합류했다. 이날 발표한 한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4%포인트 낮춘 2.6%로 전망했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낮추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6일 2,7%로 종전(3.1%)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했으며 지난달 한국은행도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떨어진 2.8%로 전망했다.

또 현대경제연구원은 전망치를 작년 10월에 발표했던 2.8%에서 2.5%로 0.3%포인트 내렸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기존 3.2%에서 2.7%로 0.5%포인트 하향조정했다.

ⓒEBN

이는 '경제성장률 3% 달성'을 고수하는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수출증가율 등 주요 지표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꼬리를 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의 성장 둔화와 신흥국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회복 지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지연 등으로 인해 국내경제가 낙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조선·해운 분야의 구조조정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수 위축 및 대규모 실업에 대한 우려도 정부의 경제전망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참조했던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가 낮아졌다는 점을 들며 하향조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목표치의 성격도 있는 만큼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정부는 여전히 2분기부터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흐름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출 개선 등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경기가 개선되면 정부가 목표로 잡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3.1%를 낮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는 정책 의지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3%대를 고수할 필요는 없으며 그보다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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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도 낮춘 경제성장률…정부 '나홀로 3%' 고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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