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진상조사단, 산은 성과연봉제 도입과정 현장조사

송고 2016.05.24 16:47 | 수정 2016.05.24 16:53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이동걸 회장 "개별동의서 받은 적 없어…집안문제 밖으로 새 오해 낳은 것"

한정애 의원 "동의서 징구 과정 '불법'…성과연봉제 시행, 노조와 합의해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최근 금융공기업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강압적 동의서 징구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24일 산업은행을 방문해 사측의 인권유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국회 차원에서 성과연봉제와 관련 공공기관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조사에는 더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과 박완주, 이학영, 김기준, 남인순, 김경협, 홍익표 의원, 이용득, 송옥주, 정재호, 조승래 당선인 등이 참여했다.

조사단은 산은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성과연봉제 개별동의서 강제징구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동걸 산은 회장, 부행장, 부서장 등 사측 관련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산은 노조는 사측이 성과연봉제를 직원들에게 강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및 인권유린 사례를 수집해 조사단에 제출했다.

노조는 "지난 12일 사측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70%라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부서장들을 압박, 직원들이 강압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부행장이 "'식물 부서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부서장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직원들을 협박했다"고 강조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청와대와 기재부, 노동부, 금융위가 성과연봉제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니 금융공기업이 인권유린까지 자행하며 노사합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모욕과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업 산은 노조 위원장은 "강압으로 받은 동의서는 폐기돼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이사회는 무효"라며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 합의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조사단이 사측과 만난 자리에서 한정애 의원은 "개별 동의서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개별 동의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조가 존재하는 것이고 사측에 노조의 의견을 묻고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 회장은 불법은 없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은 "산은이 현재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안 내부 문제가 외부에 노출돼 오해를 낳은 것 같다"며 "직원들에게 성명을 발표하고 부서장이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회람해서 서명할 사람은 하라고 했던 부분이지, 일일이 개별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동의서 징구 전에 일련의 법률 자문도 받았다"며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강압 행위가 있었겠느냐"고 항변했다.

노조의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노조는 성과연봉제 대상이 아닌 5~6급 직원을 모두 투표 대상으로 포함해 94.6%의 반대를 받은 것 같다"며 "성과연봉제 대상은 4급 이상으로, 사측은 81% 동의를 얻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부서장들의 경우에는 부서장 평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서원들에 대한 폭압적인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어떻게 산은 만의 문제이냐"며 "5~6급 직원이 승진하면 4급이 되는데, 노조 투표가 전직원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했다고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태조사 후 한 의원은 "우리가 강압이라 보는 것에 대해 사측도 일정 부분 인정했으며, 이 회장도 '강압이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그간 진행한 동의서 징구 과정이 불법이라는 점을 밝혔고,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면 노조와 합의하라고 말했다"며 "금융 공공기관 노사 산별교섭에 응하라는 요구에 이 회장도 다른 기관과 교섭 복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산은을 시작으로 IBK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다른 금융공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 성과연봉제 점검회의가 열리는 6월 9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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