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수조사에 속앓이하는 다단계…왜?

송고 2016.05.25 15:00 | 수정 2016.05.25 15:08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공정위, 용역통해 보상플랜, 판매원 규정 등 전수조사 계획

8~9월 후원수당 관련 서울시 실태조사도 예정돼 업계 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연구용역을 활용해 다단계판매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고, 다단계판매 업체들은 "아직 시작 된 것은 아니다"라며 성급한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25일 공정위 특수거래과 한경종 과장은 "지난해 특설판매에 이어 올해는 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업계의 현황을 제대로 알아야 소비자보호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을 확인하는 것이 조사인데, 이번 건은 조사가 아니라 업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업계가 긴장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다단계판매 업계도 아직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뉴스킨코리아 관계자는 "(다단계업체 실태조사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서울시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나 하지, 중간에 하게 되면 업무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계획과는 별도로 서울시는 오는 7, 8월경에 서울시 등록 다단계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후원수당에 포함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택선 서울시 민생경제과 주무관은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여행프로모션은 거의 (후원수당으로) 신고를 안 한다"면서 "공정위에서는 프로모션도 후원수당 변경으로 보고 있어서 8, 9월에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국내 다단계판매 업체들의 보상플랜과 판매원 규정 등에 대해 전수조사 할 방침이다. 보상플랜과 판매원 규정 등에 소비자 판매 의무 요건을 두고 있는지, 신규 판매원 모집을 유도하는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또 보상플랜을 주요 특징별로 유형화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과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 등도 분석할 예정이다.

회원제 판매를 하는 다단계판매 업계에서 보상플랜은 가장 핵심적인 마케팅 요소이다. 공정위가 이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것에 업계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까지 연구용역 기관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대응책은 준비되지 않았다.

한국암웨이 관계자는 "어느 기관으로 발주가 될 것인지, 언제부터 조사가 시작되는 지 등이 결정돼 알려진 것이 없어서 별다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영희 한국허벌라이프 사장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잘 알지를 못해서 대응책 마련은 엄두도 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성구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연구용역은 학술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어서 업계가 긴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정위가 조사하면서 어떤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니,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정책을 반영을 할 때는 업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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