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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인상 논의 '차관회의' 돌연 취소…여론 부담 때문에?

  • 송고 2016.05.25 18:01 | 수정 2016.05.25 18:01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비공개 일정 언론에 노출되자 결국 취소

부처간 입장차 여전, 환경부 이달말까지 대책마련해야

경유세 인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갑자기 취소됐다. 당초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모두 외부에 노출되자 결국 연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이날 회의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환경부,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차관이 참석해 미세먼지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인 경유값 인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는 취소돼 열리지 않았다. 관련 부처에서는 취소 사실만 확인해 줄 뿐 사유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사실 이날 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다. 전날 모두 공개되는 장차관 일정에도 이날 회의 일정은 빠져 있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일정이 노출돼 대부분의 언론에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것이 보도됐다.

이 부분이 회의가 취소된 결정적 사유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취소 배경에는 회의 주제인 경유세 인상 방안이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제와 산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부처간 갈등요인으로 떠올랐다.

부처간 입장차이로 신경이 날카로와진 상태에서 비공개 회의가 언론에 노출까지 되면서 결국 회의취소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지시사항이기도 하다. 때문에 회의는 조만간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부처간 입장차이가 여전히 커 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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