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 주거안정화 대책 한달, "부동산시장 약발 없다"

송고 2016.05.27 06:00 | 수정 2016.05.27 10:41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대책 발표 이후 거래량과 매매가 상승률 변화 없어

"실수요자 위주 주택시장서 정부대책 영향 제한적"

주거안정화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BN

국토부의 4.28 주거안정화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 등에서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시장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평가한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주거안정화 대책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확대와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인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1.6%로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LTV는 전 금융권과 전국에 70%, DTI는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완화하는 조치도 연장했다.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지역의 거래량은 큰 변동이 없었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8202건, 전세거래는 10326건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전년(매매 1만2547건, 전세 1만4102건)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매매가와 전세가도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지난 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0%로 4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다. 전세가격 상승률도 지난주와 같은 0.04%를 기록했다.

전문가들도 4.28 대책이 거래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114 김은진 팀장은 "대출 한도가 늘고 일부 금리가 내리기도 했지만, 원리금 균등 상환에 따른 심리적 위축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며 "강남 재건축 시장을 위주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대책 자체에서 굵직한 내용이 없었고, 그나마 평가를 하자면 부동산 시장이 나빠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전세 수요가 매매거래로 이동하면, 전세난 해소를 기대해볼 수 있지만 아직 시장에서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세 공급도 계속 부족할 것"이라며 "저금리가 풀리지 않고, 주택 시장에는 특별한 호재가 없을 것으로 보여,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는 시기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실장은 "과거에는 정부의 대책에 따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즉각적으로 반영되면서, 시장이 움직였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은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실수요자들의 경우, 즉각적인 기대감에 따라 집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계획을 세우고 집을 사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긴 어렵다"라며 "수요자들이 자율적인 움직임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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