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코리안리빌딩에서 열린 '금융관행 개혁 1주년 국민공감 토론회'에서 참석한 한 금융소비자가 '서류 간소화'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박종진기자

#주부 A씨 "금리가 낮아서 개별적 투자하고 있는데 작성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 간소화돼 편리해졌지만 여전히 불편하다. 서류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해 큰 글씨로 1~2장정도 분량이면 좋겠다."

#대출고객 B씨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우수거래 고객임을 근거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해서 0.25%p 금리인하 혜택을 받아서 좋았다."

#직장인 C씨 "올해 1월 이사한 뒤 '금융주소 한번에'로 은행 홈페이지에서 증권, 카드, 보험 등 6개 금융사의 주소 일괄변경을 신청했는데, 신청결과를 문자로 알려줘서 좋았다. 주소만큼 중요한 이메일과 전화번호 변경도 가능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강사 D씨 "'금융상품 한눈에'로 금융상품을 지역별로 검색·비교할 수 있어서 좋다. 다만, PC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글씨가 작아서 보기 불편하다."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반응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 1주년 국민공감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난 1년간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라는 금융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위기감과 절박한 심정에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의 '금융개혁'이 감독당국 주도의 규제 완화라는 하드웨어(Hardware)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 시시콜콜 간여하는 감독관행과 지적·제재중심의 검사관행으로 규제완화의 효과 반감됐기 때문이다.

또 금융회사도 불완전판매 행태를 반복하고,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를 유발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바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이 ⓒ박종진기자

진 원장은 "관행 개혁이 오랜 시간 몸에 밴 '업무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므로 강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긴 호흡을 가지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관행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가계와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보험 활성화 추진 및 전자어음의 원활한 유통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해서는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통한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금융사도 금융소비자를 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이자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품 개발단계에서부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염두에 둬야 하며 불완전판매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금융권의 과도한 인센티브 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그간 금융소비자의 편의에 반하는 절차는 없었는지 확인하고, 금융당국과 발맞춰 실질적인 관행 개혁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금융산업은 새로운 환경과 소비자의 니즈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절차나 ICT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는 없는지 확인해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된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세부이행과제 총 232개 중 167개가 완료됐다.

주요 성과로는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 제고 △고령자·유병자·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 △개인신용평가 모형 개선 △허위·과장 금융광고 감시·감독 강화 △금융 민원·분쟁 처리 개혁 등이 있다.

금감원은 올해 또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추진중이며, 금융업계도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진웅섭 원장은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금융관행 개혁을 금융업계와 금감원이 힘을 합쳐 체계·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금융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했다"고 지난 1년을 평가했다.

이어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은 2차 금융관행 개혁 등을 통해 올해 중에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참가한 국민 참석자들은 홍보 부족으로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 등 관행 개혁으로 마련된 좋은 혜택을 다수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아쉬움을 제기했다. 또 제도적 한계나 법령개정·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는 해결과제로 꼽혔다.

금감원은 향후 미이행과제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고, 이미 개선한 과제는 이행실태를 점검해 미흡사항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금융소비자 7명 및 손보협회장을 비롯한 6개 금융협회장과 금융회사 임직원, 소비자단체, 학계, 연구원, 금감원 부서장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준호 금감원 국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1부 국민체감 사례 발표'와 '2부 전문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관행 개혁에 따른 소감을 전한 데 이어 금융사 실무진들이 금융관행 개혁 과정에 대한 설명 및 향후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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