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물류협회에 발목 잡힐까?

송고 2016.05.31 09:48 | 수정 2016.05.31 10:07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한국통합물류협회, 서울중앙지법·서울중앙지검 각각 민형사 소송 제기

쿠팡 "로켓배송 불법 주장, 혁신 기업 서비스 발목 잡는 행위"

쿠팡맨 관련 이미지.ⓒ쿠팡

쿠팡의 혁신을 이끌었던 로켓배송에 쿠팡이 다시 한 번 발목을 잡혔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단락됐던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물류협회는 택배업체들을 대표해 쿠팡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만 유상운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쿠팡의 로켓배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용차량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타인의 요구에 의한 유상우송을 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물류협회는 쿠팡이 다른사람의 요구에 의한 유상운송을 불법으로 행하고 있다는 근거로서 로켓배송물품의 소유권 부재를 핵심 쟁점으로 언급했다.

상품을 재조해 쿠팡에게 납품한 제조업체와 쿠팡은 납품 완료한 날을 기준 5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대금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소유권은 납품업체에 있다는 계약을 맺고 있는데 통상 50일 이내 구매자에게 판매가 이뤄지므로 대금을 치루지 않은 쿠팡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대금 지급일과 관계없이 물품을 구입하면 소유권은 쿠팡에 있으며 해당 내용은 이전 소송에서도 계속 언급됐던 내용으로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쿠팡 관계자는 "로켓배송이 불법이라는 물류협회의 주장은 혁신하고 있는 기업의 서비스를 발목 잡는 행위"라며 "이미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리됐고 법원에서도 가처분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번 소송도 기존 결과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켓배송은 구매금액이 9800원 이상일 경우 무료로 당일 또는 익일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로 배송기사의 친절함이 온라인상에서 많은 화제를 만들어 냈다.

그동안 택배업체의 불친절한 배송에 염증을 느껴왔던 소비자들은 쿠팡의 친절하고 빠른 자체배송 서비스에 감동했고 쿠팡은 단숨에 소셜커머스 1위 업체로 도약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로켓배송은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했고 이제 쿠팡과 로켓배송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며 "이번 소송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미 로켓배송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진 이용자들에게는 물류협회가 제기한 소송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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