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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12만5천호 공급 '역대 최대'…전세대출 금리도 인하

  • 송고 2016.05.31 11:33 | 수정 2016.05.31 15:45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국토부 '2016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행복주택·뉴스테이 공급 확대…전세·구입 금리 추가 인하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정부가 올해 총 114만 가구에게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 등 공적 주거지원을 약속했다.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호부부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을 위한 금리 인하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역대 최고 수준인 총 12만5000호를 공급한다. 올해 전세임대 4만1000호 중 1만6000호를 신혼부부, 대학생·취준생·노년층 등을 위한 특화형으로 공급한다. 청년층 창업지원주택(30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000호)을 도입하고, 공공실버주택을 내년까지 1300호에서 20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공공 리모델링(2000호)과 사회적 임대주택(500호),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1200호)이 도입된다.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내년까지 6만호에서 6만7000호로 늘리고 집주인 리모델링·매입임대도 올해 400호에서 1000호로 늘려 민간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복주택도 확대 공급한다. 국토부는 올해 행복주택 14만호 입지를 모두 확정하고, 3만8000호 사업승인을 내렸다. 내년에는 공급 물량을 1만호 추가해 당초 14만호에서 15만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전국 23곳, 1만812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행복주택리츠, 공공시설과 복합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 매입방식 도입, 오피스텔형 도입 등 공급방식도 다양화하고 신혼부부와 대학생 특화단지를 각각 1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뉴스테이는 올해 공급물량을 5000호 확대하고 내년에 1만5000호를 추가해 전체 공급량을 13만호에서 15만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를 도입하고,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 시 주거환경 위해 없는 모든 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호부부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2%p 인하하고 신혼부부는 0.5%p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도 1000만~2000만원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주택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도 생초자 우대금리를 0.3%p 상향하고 신혼부부는 0.2%p 우대 신설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관리 계획(2017~2022)'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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