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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귀국 D-5, 부처간 싸움에 미세먼지 대책 '깜깜'

  • 송고 2016.05.31 11:31 | 수정 2016.05.31 13:59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박 대통령 주문하고 해외순방 올라, 25일 차관회의 취소 등 진통

경유세 인상·석탄발전량 감축 쟁점, "시민들 불편 감내 필요"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미세먼지 대책마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미세먼지 대책마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서울환경운동연합]

박 대통령이 미세먼지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해외 순방을 떠난지 6일이 지났다. 하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아직도 대책 마련까지는 멀기만 한 상황이다. 시민들도 경유세 인상, 석탄발전량 감축 등 다소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환경부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오전 9시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나쁨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나쁨 상태는 비가 온 지난 24일 이후로 연일 계속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1㎥당 81㎛(마이크로미터) 이상, 초미세먼지는 51㎛ 이상이면 나쁨, 매우나쁨 주의가 내려진다.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도 있지만, 국내 발생 비중도 크다는게 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아프리카 등 해외순방을 떠나면서 미세먼지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환경부를 주축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환경부는 경유와 석탄발전을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이를 위해 경유세 인상, 석탄발전량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차관회의에서 이를 논의 및 결정하려 했으나 회의는 갑자기 취소되고 말았다. 이는 부처간 이견이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경유세 인상 및 석탄발전량 감축을 반대하고 있다.

경유는 트럭연료 등 대부분 산업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경유세를 인상하면 원가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석탄발전은 낮은 발전단가를 강점으로 기저발전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축하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일부 언론에서 경유에 환경부담금으로 리터당 150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합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즉각 기재부는 "전혀 합의한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놓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6월 5일 귀국한다. 이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까지 5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조만간 부처간 합의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와 산업부의 '산업경쟁력 유지' 주장이 완강한 만큼 환경부가 당초 제시한 방안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각에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선 시민들이 다소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유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친환경차량을 이용하고, 전기사용량도 줄여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가격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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