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구조조정 추진] 정부, 구조조정 칼 빼들었다…"직접·간접출자 병행"

송고 2016.06.08 11:47 | 수정 2016.06.08 14:42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출범…"구조개편 청사진 제시"

한은, 10조원 대출…산은·수은, 인력 감축 등 자구안 추진

정부가 조선·해운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대형 조선사는 강도높은 자구안을 추진하는 한편 해운사 경영진을 교체하고 선박신조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선 직접출자와 자본확충 펀드 형태의 간접출자를 병행,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을 구축키로 했다.

ⓒ백아란기자

◆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출범…"구조개편 청사진 제시"
8일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의 추진 및 산업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은 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마련을 기반으로 하되, 공적부담 초래시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해당기업 대주주 감자 등 책임추궁을 추구키로 했다.

이를 통해 출자소요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상황에 따라 약 5~8조원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바젤Ⅲ 적용 등을 감안한 것으로 산업은행은 BIS비율 13%, 수출입은행은 10.5%을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산정됐다.

유 장관은 "향후 구조조정 진행상황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접출자와 함께 상황 악화시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펀드(간접출자) 형태의 금융시장 안전판 구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수은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우선 추진하고 내년 예산에 산은과 수은 현금출자소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한은과 함께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할 방침이다.

◆ 한은, 10조원 대출…산은·수은, 인력 감축 등 자구안 추진
펀드(SPC)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은 대출(10조원 한도, 도관은행 경유)을 주된 재원으로 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오는 17년말까지 펀드운용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말 펀드의 계속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은의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신보가 지급보증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정부와 한은은 수은 출자를 포함해 금융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은 이번 자구계획과 별도로 오는 9월말까지 정책금융의 효율성 및 구조조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쇄신안을 마련키로 했다.

산은은 성과주의 도입을 통한 보수, 경상경비 등 효율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조직 쇄신 및 자회사 신속매각 등도 실시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산업은행 임원의 올해 연봉은 전년대비 5% 삭감되며, 내년 연봉도 추가 반납하게 된다.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해선 현 정원의 10%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현 지점 중 8개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비금융출자회사(132개, 2.4조원)는 신속매각을 통해 정책금융 재원확충에 노력키로 했다.

특히 중소.벤처주식은 개별매각에서 공개 일괄매각으로 전환하고 매각 가능한 출자회사는 최대한 조기매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특별 보좌단을 신설해 구조조정 전문성을 제고키로 했다.

수은 또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급여 등을 삭감하고 정원(978명)의 5%를 2021년까지 줄이기로 했다.

유 장관은 "기업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은 경제의 생존과 재도약을 위한 선택지 없는 과제"라며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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