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추진] "산은·수은, 인력 감축·성과연봉제 도입 통해 쇄신"

송고 2016.06.08 11:48 | 수정 2016.06.08 13:28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국책은행, 고통분담…"급여 삭감·반납, 인력·조직 슬림화 추진"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인력과 수당을 줄이는 등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의 고통을 분담키로 했다.

정부의 자본확충안에 따라 조선·해운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의 ´실탄´을 수혈받게 되면서 나름의 쇄신안을 마련한 것이다.

8일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의 추진 및 산업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에 대한 지원은 공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철저한 자체 자구노력을 전제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산은과 수은에는 약 5조∼8조원 수준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산정됐다.

이날 정부는 연내 수은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 예산에 산은과 수은의 출자소요를 반영하는 등 직접출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은행과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키로 했다.

국책은행 또한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는 한편 급여 삭감·반납과 인력·조직 슬림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산은은 올해 임원 연봉을 지난해보다 5% 삭감하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삭감할 예정이다. 임원 외의 직원도 올해 임금상승분을 반납한다.

또 올해 예산 편성에서 1.3% 삭감한 경상경비를 내년에는 3% 추가 삭감하고,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조직 진단 등을 진행한다.

인력 쇄신안으로는 우선 올해 3193명인 정원을 단계적으로 10% 감축, 2021년에는 2874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부행장도 지난해 말 10명에서 올해 9명으로 1명 감축한다. 지난해 말 82개인 지점도 2020년에는 74개로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자체적으로 정책금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2조4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비금융출자회사 132곳의 매각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46곳을 매각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44개, 2018년에는 42곳을 팔 계획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은 기존의 개별 매각에서 공개 일괄매각으로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산은 임직원의 관련 비금융회사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회장 직속으로 ´기업구조조정 특별 보좌단´을 신설해 구조조정에 외부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조조정부문의 인력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101명이던 구조조정부문 인력은 지난 4월 120명으로 늘어났다.

수은 또한 비슷한 수준의 자체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수은은 임원 연봉을 올해 5% 삭감한 데 이어 내년에도 비슷하게 삭감할 계획이다. 직원들의 올해 임금상승분도 반납한다.

현재 978명인 정원은 2021년까지 5% 감축하고, 부행장급은 현재 10명에서 2018년 8명으로 2명 줄이기로 했다.

동시에 현재 9개 본부로 이뤄진 조직을 2017년 7개 본부로 축소하고, 국내 지점과 출장소는 13곳에서 2020년 9곳으로 30% 축소한다.

아울러 수은 역시 구조조정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기업구조조정 전문위원회´와 ´외부 자문단´을 신설해 구조조정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직원의 유관기업 취업 금지 원칙도 산은과 똑같이 적용된다.

수은은 또 지점장 사택 4곳을 전부 매각하고, 올해 예산을 10% 줄이는 등 비용 절감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수은에 대해 준정부기관 평가지표를 준용한 기재부 경영평가를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는 수은 경영자문위원회가 경영자문·평가위원회로 개편돼 자체 평가를 진행한 뒤 기재부에 결과를 보고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 또한 9월말까지 별도의 쇄신안을 마련하게 된다.

유 장관은 "국책은행 자구계획은 산은.수은이 세부 방안을 마련해 즉시 이행할 것"이라며 "이번 자구계획과 별도로 정책금융의 효율성 및 구조조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면적 조직·인력 진단을 통한 근본적 쇄신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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