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추진] 유일호 "구조조정·산업개혁, 선택지 없는 과제"

송고 2016.06.08 11:59 | 수정 2016.06.08 12:34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엄정평가·자구계획 및 손실부담·신속집행 원칙 통해 구조조정 추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에 대해 '선택지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8일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은 우리 경제의 생존과 재도약을 위한 선택지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아란기자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 침체가 이어지고,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산업에 근본적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엄정평가 ▲철저한 자구계획과 손실부담 ▲신속집행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에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해운업은 기업 스스로의 자구와 채무조정 노력을 지원하되, 정상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양대 해운사가 정상화 방안 이행에 성공할 경우, 경영진 교체와 초대형, 고효율 선박 신조 등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선업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 이행과 점검을 통해 정상화 기반을 닦아나가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는 주채권은행 관리 하에 총 10조3000억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조선사는 추가 신규자금 지원이 없다는 원칙하에 채권단의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조선협회 주관 하에 8월까지 업계 공동컨설팅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 확충도 마련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5~8조원 수준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부는 직접 출자를 통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9월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하고, 내년 예산에 산업은행과 수은의 자본확충 소요를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금융시장 안전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한은 대출 10조원과 기업은행을 통한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대출 1조원 등 총 11조원 한도 펀드로 조성, 내달부터 운영된다.

이밖에 고용 및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고려하는 한편 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등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 부담이 초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면적인 조직 인력진단을 해 정책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구조조정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달 하순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하고, 8월 조선업 관련 지역 경제 지원 종합 대책을 제시키로 했다.

또 올 하반기 중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 지원방안과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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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조정 추진] 유일호 "구조조정·산업개혁, 선택지 없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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