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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높은 손해율 못버티겠다"…우체국, 90% 보장형 단독실손보험 판매중지

  • 송고 2016.06.13 11:41 | 수정 2016.06.13 11:58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우정사업본부, 10일부로 80% 표준형 상품만 판매

손보업계 "금융당국 감독대상 아니어서 판매중지 가능"

ⓒ


우체국보험이 90% 보장형 단독 실손의료보험을 10일부로 판매중지했다. 보험금지급률이 높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에 손해율 관리가 안되자 결국 손들고 나선 것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체국 우정사업본부는 90% 보장형 단독 실손보험을 지난 10일부터 판매중단했다.

단독 실손보험은 실손의료비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보험료가 1만~2만원대로 저렴한 게 특징이다. 이 상품은 지난 2013년 소비자의 서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출시됐다.

이전 실손보험은 주계약을 따로 가입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 형태로 판매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손특약을 단독형 상품으로 개발, 보험소외계층과 실손만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우체국보험에서는 의료비의 80%만 보장하는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만 취급하고 있다. 90% 보장형의 경우 교통사망, 재해사망 등 주계약 보험에 추가하는 특약 형태로만 가입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실손보험 자체가 손해율이 높은 상품"이라며 "80% 표준형은 자기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90% 보장형은 손해율이 높아 어쩔 수 없이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80% 표준형은 앞으로도 계속 판매할 방침이기 때문에 단독 실손보험 모두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는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보험금 청구건 급증은 물론 도수치료, 신경성형술, 고주파 열치료술, 태반·마늘·비타민 주사 등 고액의 비급여 진료의 경우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인 탓에 우정사업본부가 90% 보장형 상품을 판매중단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즉, 보장비율이 높은 90% 보장형 상품은 80%만 보장하는 표준형보다 지급보험금이 클 수 밖에 없어 손해율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판매를 중지했다는 것.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실손보험 합산비율은 부가보험료를 모두 집행했다고 가정할 경우 118%, 단독 실손보험의 실제 사업비 집행률을 적용할 경우 무려 130%대로 추정된다"고 했다.

보험업계는 우체국이 금융당국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기관이기 때문에 판매중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보험업계는 해당 상품 출시를 추진했던 금융당국의 감시감독을 받는 탓에 정책성 상품을 판매중지할 수 없지만, 우체국보험은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다.

단독 실손보험은 2012년 금융감독원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성 상품이다. 당시 손보업계는 해당 상품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품 공급을 강하게 반대했다. 실손보험은 꼭 필요한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해 자동차보험처럼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가입한 상황이어서 상품 활성화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료가 보험 소외계층을 위해 낮게 산정된 탓에 높은 손해율이 보험사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단독 실손보험은 고객의 요구가 많지 않아 판매채널 확대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자전거보험 등 다른 정책성 상품도 가입건수가 극히 미미하지만 판매중단하지 않듯 단독 실손보험도 계속 판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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