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기정사실화 됐지만…' 실탄 마련에 고민 커진 정부

송고 2016.06.21 09:29 | 수정 2016.06.21 09:58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잉여세수 통해 재원마련 가능성↑ …국채발행 불가피하단 지적도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주력 업종의 부실을 떠안은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추경을 둘 다 이행할 경우 국가 재정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주요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심히 고민 중"이라며 "적당한 조합을 만들어 내 빨리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이 나온 직후 기재부는 이달 말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을 대비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보강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규모는 10조원 내외 또는 그 이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기재부는 지난 4월 말 까지만 해도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로 하반기 경기침체 및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이라는 추경 요건도 갖추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다만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놓았지만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는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로서는 기재부가 잉여세수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세금이 잘 걷히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국세 징수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8조1000억원 늘어나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활용할 경우 국채발행(국가채무)을 하지 않고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잉여세수 중 지방교부금을 제외하면 추경에 동원 가능한 재원은 확 줄어들기 때문에 만족할 만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고자 한다면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조선 등 부실업종의 구조조정에 대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잉여세수만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8월 조선, 해운업종의 부실을 떠안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통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 를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조원 규모의 현물 출자 및 현금 출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 한국은행의 대출 성격인 자본확충펀드의 경우 국책은행들이 한국은행에 돈을 못 갚지 못하면 대주주인 정부가 대신해 돈을 갚아야 한다.

현재로선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결국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향후 재정 건전성 악화를 최소하기 위해서라도 잉여세수를 어느 정도 비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추경 편성은 기정사실화 됐지만 기재부가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현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채무가 늘더라도 국채발행과 잉여세수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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