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랙시트 쇼크] 車 등 수출품목 가격경쟁력↓…“영국과 무역협정 급선무”

송고 2016.06.24 15:21 | 수정 2016.06.24 15:23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英 경제성장 둔화 시 우리 수출기업 타격 불가피

[세종=서병곤 기자]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영국 국민들의 이같은 결정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유로존 경기회복세 저해 등 글로벌 경제가 더욱 경색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대외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EU FTA로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던 제트유, 운송기계 부품, 섬유 등 우리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영국의 수입수요 감소로 인한 대영국 수출 감소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브렉시트 가능성과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브렉시트 결정 이후 2년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한-EU FTA에서 체결한 특혜관세가 영국과 교역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영국이 EU 회원국의 자격으로 체결했던 모두 무역 및 투자 협정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참고로 현재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53개 경제권과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보고서는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한-영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기존 영국 수출 시 적용받던 특혜 관세가 사라지고, WTO 양허세율(bound rate) 범위 내에서 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행세율(applied rate)을 부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유예기간 안에 양국이 무역협정을 맺지 못 한다면 영국으로 수출되는 우리 주요 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3년 평균 수출금액 기준 상위 15대 품목 가운데 1000cc 이하 가솔린 자동차와 1000cc~1500cc 가솔린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품목들은 0%로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관세 당국이 실행세율을 한-EU FTA 당시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할 경우 향후 대영국 수출에서 자동차는 10%, 제트유는 4.7%, 자동차 공기타이어 및 알루미늄 휠 등은 4.5%, 비행기 및 헬리콥터 부분품은 2.7%의 수입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다만 보고서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 영국과 무관세로 교역하던 EU 역내 국가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관세장벽에 직면하게 돼 우리나라 수혜품목의 가격경쟁력 약화 영향이 상쇄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EU와 영국 간 새로운 무역협정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영 간 현재 수준의 무역협정이 마련될 경우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터보엔진 부품 수출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경제성장 둔화 우려도 우리 수출기업들의 대영국 수출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경기 위축으로 인해 영국 내 수입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OECD, 영국 재무부 등 주요 경제 기관들은 영국의 EU 탈퇴 시 EU 잔류 대비 경제 성장이 단기적으로 1.3~3.3%포인트, 중장기적으로 0.1~7.5%포인트 후퇴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류승민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번 브렉시트 결정으로 아프로 외국기업의 신규 투자가 감소하고 영국 내 해외법인을 다른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브렉시트의 동향과 각 국가로 파급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유럽지역 진출 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유 수석연구원은 "정부 역시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영국 정부와 선제적인 협상을 통해 브렉시트 이후 우리 무역업계가 직면할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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