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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추경 등 '20조+α' 투입…일자리 확충 방점

  • 송고 2016.06.28 12:56 | 수정 2016.06.28 12:5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성장률 0.25∼0.3%p 상승 기대…시일 내 예산안 국회 제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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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추경 등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악화,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및 민생안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25∼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추경은 재정건선성을 감안해 작년 세계잉여금(1조2000억원 수준)과 올해 초과세수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추가적인 국채발행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재정수단을 함께 동원해 10조원 이상을 별도로 마련한다.

정부는 향후 추경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재원 배분 분야를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추경 편성 결정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경의 규모와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일부 엇갈리기도 했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이번 추경은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 불안 가능성을 고려하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처음부터 추경 규모를 크게 가져가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 규모 면에서 아쉽다. 최대 26조6천억원은 필요할 것으로 봤다"면서 "잘 사용하면 효과는 괜찮을 것 같다. 가능하면 (편성 시기가) 7월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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