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대규모 할인행사·관광산업 활성화로 ‘소비심리 회복’

송고 2016.06.28 13:37 | 수정 2016.06.28 13:38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소세 최대 100만원 감면…중소기업 수출지원·FTA 시장 확대

ⓒ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연내 대규모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관광·레저산업도 활성화한다.

또한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 FTA(자유무역협정) 시장 확대 등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하고 신규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하기로 했다.

또한 개소세가 적용되지 않는 승합·화물차 구입시 취득세도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기준가액의 85~100%)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추진한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과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구입 시 10%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7월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

지원한도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이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을 연계한 대규모 쇼핑관광축제를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한다.

또한 관광 인프라 확충과 함께 해양레저 등 콘텐츠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구체적으로 외국인관광객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호텔리츠에 대해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시설.운영자금 지원키로 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관광지·숙박·음식점 등을 통합 이용·할인받을 수 있는 지역관광패스를 도입키로 했다.

업무효율성 제고, 국민 휴식권 보장,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하고 보증 한도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양시장의 과열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부담액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25만명이 1인당 연간 30만∼5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건보료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고 영세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게만 허용하던 월세대출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1000호 규모로 시행되는 신혼부부매입임대 리츠 중 일부를 청년리츠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최장 10년간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이용한 뒤 입주자 매입우선권을 활용해 취업이나 결혼 후에도 거주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유사·중복 수출지원사업 통폐합, 종합상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 수출품목 다변화, FTA 시장 확대를 통한 신시장 개척 등 수출 회복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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