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로 산업경쟁력 제고"

송고 2016.06.28 14:54 | 수정 2016.06.28 14:54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출자전환, 자산매각시 세제지원 강화

12조원 규모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에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로 두고 부실징후기업을 신속히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12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시행해 금융 안전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세제지원 강화·부실기업 신속정리로 구조조정 탄력
28일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채권단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이라는 3대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자전환, 자산매각 등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손실을 출자전환시점에 조기 손금산입키로 한다.

또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매각 후 임대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양도차익을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해주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조선·해운 등 현안 기업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지원 불가라는 원칙 아래 자구계획 이행·채무 재조정 노력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용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에 대해서는 워크아웃·법정관리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나 신속한 정리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7월까지 대기업 평가, 11월까지 중소기업 평가를 마치고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산업 구조조정 관련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공급과잉업종은 업계 중심의 컨설팅을 거쳐 근본적인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활용해 산은 사업재편지원자금, 중기청 신성장기반·사업전환 촉진자금, 신보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 등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구조조정發 불안확산 대비 '자본확충펀드' 조성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에 선제적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직접출자, 국책은행 자본확충도 추진된다.

재정이 직접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한은·정부 공동으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해 금융시장 안전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 수출입은행에 1조원 수준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소요를 점검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음달 한국은행 대출을 주된 재원으로 11조원 규모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운영한다. 산은·수은이 코코본드를 발행하며 자본확충펀에서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시장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정부와 한은이 함께 수은 출자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추가로 강구하기로 했다.

국책은행들도 인력·조직 쇄신, 보수·경상경비 효율화, 성과주의 확산 등 철저한 자구노력 선행한다. 내년 임원연봉 5% 삭감, 인력 감축(산은 10%, 수은 5%), 지점 감축 등이 골자다.

또 오는 9월까지 근본적인 쇄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산은은 '혁신위원회'를 신설, 구조조정 역량제고 등 6대혁신 과제를, 수은은 국내기업 해외진출 선도, 건전성 선제관리 등 5개 과제추진과 부실여신비율을 2020년까지 2%이하로 축소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향후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회사채 시장 불안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우선 구조조정과정에서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P-CBO)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사채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사채 시장 제도 개선방안(中위험 회사채 수요 기반확충, 담보부사채·자산유동화증권 등 활용 절차·요건개선, 사모펀드 등 자금의 회사채시장 유입 유도 등)도 7월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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