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위해 소비여건 개선돼야"

송고 2016.06.28 17:47 | 수정 2016.06.28 17:47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소비여건 개선 위해 '소득여건 개선'·'생계비 경감' 필요

전문가 4명 중 3명이, 일반국민들은 5명 중 1명이 올 상반기 경제여건이 전년동기대비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는 '경제활력 제고'가 많이 꼽혔으며, 이를 위해선 소비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28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의견 수렴을 위해 경제전문가 338명,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중 75.4%가 전반적인 국내경제가 1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일반국민들은 비슷하다고 답한 비율이 57.2%로 가장 많았고 39.5%가 작년 상반기보다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하반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대외 위험 요인에 대해 전문가 중 46.4%가 '중국 경기 부진 심화'를 꼽았으며 '세계경제 교역 둔화'는 35.5%로 뒤를 이었다.

대내적 위험 요소로는 '구조조정 지연'가 20.1%로 가장 많았고 '경제심리 위축'(15.7%), '신성장 동력 부재'(15.1%) 등 순이었다.

대내 위험 요소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고용불안'(34.3%)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했으며 '구조조정 지연'이 15.4%였다.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는 전문가(35.8%)와 일반국민(29.7%) 모두 '경제활력 제고'를 선택했다.

또 전문가들은 '산업개혁'(25.7%)도 중요 과제로 뽑았고, 일반국민은 '일자리 창출'(23.5%)과 '민생안정'(21%)도 강조했다.

경제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33.4%, 국민의 27.8%가 '소비여건 개선'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업투자 활성화'는 전문가 31.1%, 국민 24.2%가 선택했다.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가 61.2%, 국민 58.1%가 '소득여건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생계비 경감'도 전문가 27.8%, 국민 25.8%가 중요하게 생각했다.

4대 구조개혁 완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이해집단 갈등 해소'와 '정부의 강한 추진의지'가 선택됐다. 다만 전문가 중에선 42.3%가 '이해집단 갈등해소'를 가장 많이 꼽았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강한 추진의지'(26.6%)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에게만 물어본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는 '규제 완화'(24.6%), '대외 불확실성 해소'(21.3%) 등 순이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전문가에게 물으니 '불합리한 규제 철폐'(35.2%), '자금지원 확대'(22.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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