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본확충펀드 운용방향 결정…"내년 말까지 대출실행"

송고 2016.07.01 11:46 | 수정 2016.07.01 12:22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자본확충, 재정 역할 기본…"비상계획 차원서 한시적 역할 담당"

금리, 담보, 이자수취 방법, 추후 결정…매년말 지원 여부 검토

ⓒ백아란 기자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나온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 자금 지원 방향을 결정했다.

1일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자본확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운용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출금액은 총 10조원 규모로 대출 건별로 분할 심의해 대출 실행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대출 기간은 대출 건별로 1년 이내다.

한은은 2017년말까지를 대출실행 시한으로 하되, 매년말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출금리와 대출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실행시 결정키로 했다.

금통위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의 시급성,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자본확충 지원은 부실기업 지원 목적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캐피탈콜(capital call)에 의한 실제 대출은 이러한 불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 선행,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 적용, 손실위험 최소화 등을 전제로 지원될 것"이라며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 펀드 보유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한은 대출금이 조기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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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자본확충펀드 운용방향 결정…"내년 말까지 대출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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