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나온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 자금 지원 방향을 결정했다.

국내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1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 구조조정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은의 발권력 동원을 놓고 독립성과 국민 혈세 투입이라는 논란은 여전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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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통위, 자본확충펀드 출범 결정…"2017년말까지 대출"
1일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1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 지원 관련 대출 운용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펀드는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이날 공식 출범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직접출자와 자본확충 펀드 형태의 간접출자를 병행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의 추진 및 산업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한은은 정부와 함께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게 된다.

한은이 기업은행에 대출을 하고 기업은행이 자본확충펀드에 대출을 하며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형태다. 또 신보의 지급보증을 통해 손실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이다.

대출금액은 총 10조원 규모로 대출 건별로 분할 심의해 대출 실행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대출 기간은 대출 건별로 1년 이내다.

한은은 2017년말까지를 대출실행 시한으로 하되, 매년말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출금리와 대출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실행시 결정키로 했다.

다만 한은의 발권력 동원을 놓고 독립성과 국책은행의 부실관리로 인한 국민 혈세 누출이라는 논란은 여전한 모양새다.

정부 재정이 아닌 한은의 지원이 우선되거나 향후 발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펀드 조성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관치금융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을 대상으로 제20대 기재위 첫 업무보고를 열고 자본확충펀드 지원과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 등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중앙은행 발권력 동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묻는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자본확충은 재정이 할 일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앞으로 정부가 한은에 발권력 동원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반복돼선 안되는 선례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 한은 발권력 동원 놓고 우려 목소리…이주열 "선례 반복 안돼"
하지만 한은 참여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는 재차 나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확충펀드는 중앙은행이 특정 산업에 특혜를 주는 행위"라며 "금통위원들이 국회에 출석해 이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자본확충펀드가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가 자본확충펀드의 중앙은행 부담을 재정으로 넘기도록 해결해주면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 3월 말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4.6%, 9.9%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은이 BIS 비율을 10.5%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한 상태다.

한은이 조성한 펀드는 총액 한도 개념으로 일단 발족한 뒤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금통위 승인을 받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통위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의 시급성,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 역시 부실기업 지원 목적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캐피탈콜(capital call)에 의한 실제 대출은 이러한 불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캐피탈 콜은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금통위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 선행,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 적용, 손실위험 최소화 등을 전제로 지원될 것"이라며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 펀드 보유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한은 대출금이 조기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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