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상 마지막 수단…중국식 관리형 환율제도 검토
황교안 국무총리가 4일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핵심적 부분을 중심으로 단기간 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황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경제분야 첫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조선산업을 살리고자 수사도 확실한 부분, 핵심적 부분에 가급적 단기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대해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불법에 대한 대처는 (조선산업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산업은) 우리의 경쟁력이 여전히 있는 부분이고, 기술 수준에서도 아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려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와 소득세율 증가에 대해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비과세 감면의 정상화를 통해 세수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유럽연합탈퇴(브렉시트)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이 '중국식 관리형 환율제도' 도입 가능성을 묻자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관리형 환율제도 쪽으로) 가는 것도 고려할 요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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